중앙행정기관 사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 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비고

소득세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 52조 특별공제)

비고

상속세 상속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 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비고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비고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