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주민이 기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존치 또는 개선(폐지ㆍ완화ㆍ개정)하는 제도
요청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상의 규제
※ 유의사항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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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건의자 (주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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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기획감사실서,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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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규제개혁위원회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
결과 회신기획감사실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박진
전화번호051-309-4036
최종수정일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