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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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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고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비밀보안 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문서, 관리기록부, 비밀열람 기록전 등) 2호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보안시스템 배부, 반납증명서
단말기 비밀보호 관리대장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을지연습, 충무계획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각종 기록물 등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
소송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4호  
행정심판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관한 정보
국가배상 국가배상신청서, 사실조회 회신 등
위원회 운영 회의록, 심의 발언자 성명, 위원 의견 및 검토내용 5호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토의,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감독, 조사, 지도 점검 및 단속 계획
지도 점검, 불시 조사·단속 계획
단속 계획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사업검토서, 사업 계획서
비공식·미확정 관련기관 협의내용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보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호  
공무원의 개인정보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6호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카드, 부서별 명부
신규채용관련 서류
퇴직 및 인건비 관련자료
4대보험금 납부 관련자료 ※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법인 및 시설 관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복지시설.법인 관련 인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용역 참여 고급 기술자의 경력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핵심산업기술
내부자금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기술 평가 결과
과태료 체납처분 시 필요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취득한 각종 정보
과태료 부과 및 납부자 명단
재산압류사항
업무별 행정처분내역 업무상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 단,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 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의회사무국 회의록 비공개 회의록 1호 지방자치법 제72조
의원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지방자치법 제72조
공직자 병역신고 관련 공개대상 외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원관련 의원등록서류 6호  
의원수당 등 소득관련 사항
기획감사실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호 통계법 제33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회의록, 위원명단, 그 밖의 공개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공개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전시예산 전시대비 예산 2호  
성과목표관리 및 주요업무 평가 5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달성도평가서, 최종평가 결과 등) 5호  
5급이상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업무성격 평가서, 업무달성도 평가서
개인별 평가내역
평가 결과
예산안 심사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감사) 불시 감사, 직무감찰 등의 계획(대상, 시기, 방법 등)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범죄처분 처리 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6호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징계·감사 지적사항, 부조리 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직자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소통담당과 정보보안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2호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행정지원과 근무성적평정 정보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종 명부 1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징계 징계의결요구서 1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정보
주민등록관리 정보 주민등록 화상자료 등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3호  
각종 주민등록 관련 대장
청사방호 청사방호 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자료
임용시험정보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5호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관련 정보
인사관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
임용, 인사교류,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사항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 자료
공무원노조관리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공무직노조관리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직원후생복지 보수 및 수당 등 보수명세서 관련 서류 6호  
각종퇴직급여, 연금보수 및 지급명세서
건강보험, 연금대부, 가계자금
대부장학금, 유족보상금 청구자료 등
연금, 공제회 청구내역 등
단체 보험가입서류(맞춤형 복지)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재무과 정보통신 보안업무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2호  
청사관리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3호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입찰·계약정보 입찰계약 관련 일체의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명부, 낙찰자 인적사항 등) 5호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
공유재산매각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정보통신 민원 사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필증교부 6호  
세무1과/세무2과 지방세 및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지방세 및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개인재산정보 개인의 과세자료, 납세 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3호  
지방세 과세자료 과제자료(전산자료) 작성 및 관리 6호  
재산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각종 압류 및 해제관련 대장
공매처분 및 교부청구 사무
번호판 영치관련 자료
시세, 구세 결손처분 내용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체납관련 각종대장
체납자에 관한 사항
전국재산 소유현황 조회 및 회신
지방세 징수포상금 신청 사무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신청 사무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
체납자 재산조회 체납자 재산소유현황 조회 사항
세무1과 납세증명 세무관련 제증명 발급사항 6호  
세무2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및 이의 신청 심의 5호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및 이의 신청 사항 6호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조사 관련 각종 자료 7호  
민원봉사과 인감관리정보 인감대장, 인감전산 자료,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 정보 3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관련 발급대장·전산자료 등
수형인 명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4호  
여권발급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처리 내역 6호  
결격사유조회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선거인 명부
복지정책과 재해구호 재해구호대상자의 개인정보 6호  
시회복지관 운영 복지관 종사자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협의체 위원 명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독립유공자 등 및 유족 격려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훈단체 운영 보훈단체원 개인정보 및 운영 관련 사항
장애인복지 관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개인 인적사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등록 장애인 명단 등 개인 인적사항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
자활사업 관련 정보 자활사업대상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일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희망복지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대상자의 개인정보 6호  
무료급식소 지원 지원대상자의 개인인적사항
이웃돕기 기부자 및 수혜자의 개인정보
기부식품제공사업 나눔사업 운영에 따른 개인 정보
통합사례관리 통합사례대상자의 개인정보
입양아동 지원사업 입양아동 인적사항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 상담정보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아동 청소년 관리정보(청소년증)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 및 내용, 관련 기록 등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항
주민복지과 피해자 상담 및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한노인회 관리 노인회 회원 및 사무국 직원 명단 및 개인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부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명단
노인복지관 관리 노인복지관 회원 명부
노인복지관 시설장 신원조회 내역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 정보(시설내역, 인사 등)
홀몸어르신 안심&감성케어 사업 사업이용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노인교실 시설장 신원조회내역 조회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 명단 및 수행인력 인적사항
다문화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정보
시설관리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결혼중개업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및 겸업조회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급여결정 관련 및 개인별 지급내역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 명단
출산장려지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개인정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대상 개인정보
가족사랑카드 발급대상 개인정보
보육관련 보육료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아동의 개인 인적 사항
노인복지법인 관리 법인 운영정보(법인규모, 시설내역, 인사, 행정처분 내역 등) 7호  
생활보장과 새터민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 정보 3호  
국민기초수급자 관리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6호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복지신청대상자 조사, 자격변동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소득, 개인특성상 기밀사항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보 의료급여대상자 등 서비스 수혜자의 명단, 연락처 등 개인인적사항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농축수산물 원산지 및 불법어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업무 수행관련 정보 4호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선발 채점표 6호  
자원순환과 1회용품 관리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접수내역 6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자 개인정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등 7호  
환경위생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환경·위생 등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업무 수행관련 정보 4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 사항 감시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6호  
공원녹지과 가로수 훼손 조사보고 가로수 훼손관련 정보(수사의견서 등) 4호  
가로수 훼손 손궤자부담금 부과 과태료 결손처분 내용 6호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공간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새주소 기본도 등) 3호  
지적관리 측량성과도 3호  
측량결과도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지적관리 공유토지분할 관련 6호  
지적관리 지적전산운영 및 전산자료관리 7호  
토지이동지 검사 및 정리
조상땅찾기
지적 제증명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안전총괄과 민방위·인력동원 관리 인력동원 계획수립, 자원관리, 훈련 2호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운영계획, 주민신고 등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 자원 관련 정보(중점관리대상자 명부, 중점관리업체 및 자원변동사항 관리 등)
CCTV 영상정보관련 영상정보 운용시설, 관제시스템 관련 정보
풍수해보험 가입자 정보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6호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자문단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전기안전용품 관리 및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및 불법전기용품 취급자 개인정보(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CCTV 영상정보 관련 타인의 영상정보
가로등(육교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7호  
터널(지하도) 조명설비 유지·관리 터널(지하도) 조명설비 신설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항
승강기 관련사항 승강기 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항 5호  
도시경관 기본계획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도시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시가지경관, 자연경관, 범죄예방디자인 등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항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급여 정보 6호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추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동의서
교통행정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무보험운행사건 송치 및 범칙금 부과 4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송치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5호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6호  
화물자동차 업무 화물운수사업자 등록현황
자동차관리 업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여객운송업 개인택시 등록현황
공영(주거지) 주자창 관리 공영(주거지)주차장 등록현황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미필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주정차위반 관리 체납자 전국재산 소유현황 조회
과태료 결손처분 내용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8호  
도시관리과 행정재산(도로) 용도폐지 용도폐지에 대한 판단, 향후 활용계획 5호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계획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단속정보 6호  
건설과 도로공사 정보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5호  
도시계획시설 사업 손실보상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도시관리계획 정보 도시계획 등 관련 결정,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주민 공람 전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및 지금에 관한 정보 6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첨부되는 동의서
전문건설업 관리 임원 등 결격조회 의뢰자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보 및 행정처분 사항
도시관리계획 정보 도시계획 등 관련 결정,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8호  
주민 공람 전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건축과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평면현황도 6호  
재건축·재개발 사업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제안시 첨부되는 동의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동의서
행정처분 사항 및 인적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보건행정과 제증명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의 인적기록사항 및 검진결과 1호 의료법 제21조
진료업무 환자진료기록, 검사결과 개인인적사항 등 의료법 제21조
에이즈감염인 지원보호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감염병관리 정보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등에 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 결핵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민감정보 결핵예방법 제29조
  의료법 제19조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장의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1호 모자보건법 제24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대상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상 정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자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신상 정보 모자보건법 제24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및 환아 신상 정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신상정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산후조리원 관리 산후조리원 신규채용자 결격사유 조회 관련자료
산후조리원 이송보고에 관한 자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자 명부 및 지원내역 의료법 제21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신청자 및 관리 내용 치매관리법 제19조
치매조기검진 결과 열람 및 지원신청자 관련 자료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 사업 피후견인 선정 사례관리회의 및 후견인 정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대상자 정보 및 조치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위 운영 결과(퇴원청구 심사 및 입원연장 심사)
마을건강센터 사업 센터 관리 대상자 정보 6호  
심뇌혈관예방관리 사업 대사증후군 대상자 및 당화혈색소 측정 의뢰자 정보
금연·절주 사업 금연클리닉 등록자 정보 및 관리 정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내역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신상정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 대한 신상정보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 대한 신상 정보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허정희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