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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부서 | 비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
비고 |
|---|---|---|---|---|
| 공통사항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처리결과) | 1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 비밀보안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문서, 관리기록부, 비밀열람 기록전 등) | 2호 | ||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
| 보안시스템 배부, 반납증명서 | ||||
| 단말기 비밀보호 관리대장 | ||||
|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 ||||
| 을지연습, 충무계획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각종 기록물 등 | |||
| 충무계획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 | ||||
| 소송 | 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4호 | |
|
| 행정심판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관한 정보 | |||
| 국가배상 | 국가배상신청서, 사실조회 회신 등 | |||
| 위원회 운영 | 회의록, 심의 발언자 성명, 위원 의견 및 검토내용 | 5호 | ||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토의,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 | ||||
| 감독, 조사, | 지도 점검 및 단속 계획 | |||
| 지도 점검, | 불시 조사·단속 계획 | |||
| 단속 계획 | 점검·평가 점수 및 순위 | |||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
사업검토서, 사업 계획서 | |||
| 비공식·미확정 관련기관 협의내용 | ||||
| 법령 개정안 및 검토의견 | ||||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보 | ||||
|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6호 | ||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6호 | ||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
| 급여·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인력관리카드, 부서별 명부 | |||
| 신규채용관련 서류 | ||||
| 퇴직 및 인건비 관련자료 | ||||
| 4대보험금 납부 관련자료 ※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공개 | ||||
| 법인 및 시설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 개인이 보유한 생산기술 또는 경영 영업상의 정보 | ||||
| 법인의 영업규모, 시설내역 등 | ||||
|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
| 복지시설.법인 관련 인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 용역 참여 고급 기술자의 경력 | |||
| 총사업비 | ||||
| 자금계획 | ||||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
| 공사도급계약서 | ||||
| 핵심산업기술 | ||||
| 내부자금 |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 ||||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의 업체 정보 | ||||
| 기술 평가 결과 | ||||
| 과태료 체납처분 시 필요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취득한 각종 정보 | ||||
| 과태료 부과 및 납부자 명단 | ||||
| 재산압류사항 | ||||
| 업무별 행정처분내역 | 업무상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 단,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 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 |||
| 의회사무국 | 회의록 | 비공개 회의록 | 1호 | 지방자치법 제72조 |
| 의원관련 |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 지방자치법 제72조 | ||
| 공직자 병역신고 관련 공개대상 외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
| 의원관련 | 의원등록서류 | 6호 | |
|
| 의원수당 등 소득관련 사항 | ||||
| 기획감사실 |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1호 | 통계법 제33조 |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관련 자료(회의록, 위원명단, 그 밖의 공개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행정심판법 제41조 | ||
|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개대상 외 재산등록사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
| 전시예산 | 전시대비 예산 | 2호 | ||
| 성과목표관리 및 주요업무 평가 | 5급이상 공무원 성과목표 평정관련 정보(달성도평가서, 최종평가 결과 등) | 5호 | ||
| 5급이상 공무원 직무성과평가 | ||||
| 업무성격 평가서, 업무달성도 평가서 | ||||
| 개인별 평가내역 | ||||
| 평가 결과 | ||||
|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 |||
| 직무감찰(감사) | 불시 감사, 직무감찰 등의 계획(대상, 시기, 방법 등) | |||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범죄처분 처리 결과(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 6호 | ||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
|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 ||||
|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
| 징계·감사 지적사항, 부조리 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 |||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공직자 병역사항신고서 및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 |||
| 행정지원과 | 근무성적평정 정보 |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종 명부 | 1호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 ||||
| 징계 | 징계의결요구서 | 1호 |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
| 징계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정보 | ||||
| 주민등록관리 정보 | 주민등록 화상자료 등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 3호 | |
|
| 각종 주민등록 관련 대장 | ||||
| 청사방호 | 청사방호 계획 등 테러, 재난대비 관련 자료 | |||
| 임용시험정보 |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 5호 | ||
|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 ||||
| 시험관리관 선정 사항 | ||||
|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관련 정보 | ||||
| 인사관리 정보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사항 | |||
| 임용, 인사교류, 승진, 전보 등 인사관련사항 | ||||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 자료 | ||||
| 공무원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 |||
| 공무직노조관리 | 단체교섭 세부계획 및 협상(안) | |||
| 직원후생복지 | 보수 및 수당 등 보수명세서 관련 서류 | 6호 | ||
| 각종퇴직급여, 연금보수 및 지급명세서 | ||||
| 건강보험, 연금대부, 가계자금 | ||||
| 대부장학금, 유족보상금 청구자료 등 | ||||
| 연금, 공제회 청구내역 등 | ||||
| 단체 보험가입서류(맞춤형 복지) | ||||
| 복지포인트 및 사용내역 | ||||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 재무과 | 정보통신 보안업무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2호 | |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 ||||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
|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
| 청사관리 |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3호 | ||
| 청사 내 보안시설 관련 정보 | ||||
| 입찰·계약정보 | 입찰계약 관련 일체의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자격명부, 낙찰자 인적사항 등) | 5호 | |
|
| 계약방식, 입찰결과,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 | ||||
| 공유재산매각 |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자료 | |||
| 정보통신 민원 사무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필증교부 | 6호 | ||
| 세무1과/ 세무2과 |
지방세 및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 1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지방세 및 지방세에 부가되는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
|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과세자료, 납세 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 3호 | ||
| 지방세 과세자료 | 과제자료(전산자료) 작성 및 관리 | 6호 | ||
| 재산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각종 압류 및 해제관련 대장 | |||
| 공매처분 및 교부청구 사무 | ||||
| 번호판 영치관련 자료 | ||||
| 시세, 구세 결손처분 내용 | ||||
| 지방세 체납액 정리 | 체납관련 각종대장 | |||
| 체납자에 관한 사항 | ||||
| 전국재산 소유현황 조회 및 회신 | ||||
| 지방세 징수포상금 신청 사무 | ||||
|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신청 사무 | ||||
|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 | ||||
| 체납자 재산조회 | 체납자 재산소유현황 조회 사항 | |||
| 세무1과 | 납세증명 | 세무관련 제증명 발급사항 | 6호 | |
| 세무2과 |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및 이의 신청 심의 | 5호 | |
| 개별주택가격조사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 및 이의 신청 사항 | 6호 | ||
| 지방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 관련 각종 자료 | 7호 | ||
| 민원봉사과 | 인감관리정보 | 인감대장, 인감전산 자료, 인감관련 각종 신고서 등 인감업무 관련 정보 | 3호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관련 발급대장·전산자료 등 | |||
| 수형인 명표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4호 | ||
| 여권발급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처리 내역 | 6호 | |
|
| 결격사유조회 |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선거인 명부 | |||
| 복지정책과 | 재해구호 | 재해구호대상자의 개인정보 | 6호 | |
| 시회복지관 운영 | 복지관 종사자 현황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협의체 위원 명단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 |||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지원 |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 |||
| 독립유공자 등 및 유족 격려 |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 |||
| 보훈단체 운영 | 보훈단체원 개인정보 및 운영 관련 사항 | |||
|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 융자대상자의 개인정보 | |||
| 무료급식소 지원 | 지원대상자의 개인인적사항 | |||
| 이웃돕기 | 기부자 및 수혜자의 개인정보 | |||
| 기부식품제공사업 | 나눔사업 운영에 따른 개인 정보 | |||
| 통합사례관리 | 통합사례대상자의 개인정보 | |||
| 장애인복지 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개인 인적사항 |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인적사항 | ||||
| 등록 장애인 명단 등 개인 인적사항 | ||||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지원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 | |||
| 아동청소년과 | 입양아동 지원사업 | 입양아동 인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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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청소년 상담정보 | |||
| 아동급식 지원 및 관리 | 아동급식지원대상자 | |||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아동 청소년 관리정보(청소년증) | |||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 및 내용, 관련 기록 등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항 | ||
| 보육관련 | 보육료 관련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 | |||
|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아동의 개인 인적 사항 | ||||
| 주민복지과 | 피해자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6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대한노인회 관리 | 노인회 회원 및 사무국 직원 명단 및 개인정보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부 | |||
| 노인복지시설 관리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명단 | |||
| 노인복지관 관리 | 노인복지관 회원 명부 | |||
| 노인복지관 시설장 신원조회 내역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 정보(시설내역, 인사 등) | |||
| 홀몸어르신 안심&감성케어 사업 | 사업이용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노인교실 시설장 신원조회내역 조회 | |||
| 기초연금 | 지원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 | |||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자 명단 및 수행인력 인적사항 | |||
| 다문화가정 지원 | 결혼이민자 지원정보 | |||
| 시설관리 |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
| 결혼중개업 | 국내, 국제결혼 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및 겸업조회 | |||
| 한부모가정 지원 | 한부모가정 급여결정 관련 및 개인별 지급내역 | |||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 명단 | |||
| 출산장려지원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개인정보 | |||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대상 개인정보 | ||||
| 가족사랑카드 발급대상 개인정보 | ||||
| 노인복지법인 관리 | 법인 운영정보(법인규모, 시설내역, 인사, 행정처분 내역 등) | 7호 | ||
| 자활사업 관련 정보 | 자활사업대상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신청서, 일지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6호 | ||
| 생활보장과 | 새터민 관련 정보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대장 등 관련 정보 | 3호 | |
| 국민기초수급자 관리 |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 6호 | |
|
|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 ||||
| 복지신청대상자 조사, 자격변동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소득, 개인특성상 기밀사항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보 | 의료급여대상자 등 서비스 수혜자의 명단, 연락처 등 개인인적사항 | |||
| 일자리경제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 농축수산물 원산지 및 불법어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업무 수행관련 정보 | 4호 | |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선발 채점표 | 6호 | ||
| 자원순환과 | 1회용품 관리 |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접수내역 | 6호 | |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자 개인정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등 | 7호 | ||
| 환경위생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 환경·위생 등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업무 수행관련 정보 | 4호 | |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 사항 | 감시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6호 | ||
| 공원녹지과 | 가로수 훼손 조사보고 | 가로수 훼손관련 정보(수사의견서 등) | 4호 | |
| 가로수 훼손 손궤자부담금 부과 | 과태료 결손처분 내용 | 6호 | ||
| 토지정보과 |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자료 | 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새주소 기본도 등) | 3호 | ||
| 지적관리 | 측량성과도 | 3호 | |
|
| 측량결과도 | ||||
|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 ||||
| 지적관리 | 공유토지분할 관련 | 6호 | ||
| 지적관리 | 지적전산운영 및 전산자료관리 | 7호 | |
|
| 토지이동지 검사 및 정리 | ||||
| 조상땅찾기 | ||||
| 지적 제증명 |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 ||||
| 안전총괄과 | 민방위·인력동원 관리 | 인력동원 계획수립, 자원관리, 훈련 | 2호 | |
|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운영계획, 주민신고 등에 관한 사항 | ||||
| 중점관리 자원 관련 정보(중점관리대상자 명부, 중점관리업체 및 자원변동사항 관리 등) | ||||
| CCTV 영상정보관련 | 영상정보 운용시설, 관제시스템 관련 정보 | |||
| 풍수해보험 | 가입자 정보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 6호 | |
|
|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 자문단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 전기안전용품 관리 및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및 불법전기용품 취급자 개인정보(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 |||
| CCTV 영상정보 관련 | 타인의 영상정보 | |||
| 가로등(육교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 | 7호 | |
|
| 터널(지하도) 조명설비 유지·관리 | 터널(지하도) 조명설비 신설 및 유지관리 관련 사항 | |||
|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항 | |||
| 승강기 관련사항 | 승강기 설비 유지관리 관련 사항 | |||
| 도시창조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항 | 5호 | |
| 도시경관 기본계획 |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 |||
| 도시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야간경관, 시가지경관, 자연경관, 범죄예방디자인 등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수립 관련 세부사항 | |||
|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 운영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급여 정보 | 6호 | |
|
|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 추진 |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동의서 | |||
| 교통행정과 | 특별사법경찰 업무 | 무보험운행사건 송치 및 범칙금 부과 | 4호 | |
|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송치 | ||||
| 불법주정차 단속 |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 5호 | ||
| 불법주정차 단속 |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 6호 | ||
| 화물자동차 업무 | 화물운수사업자 등록현황 | |||
| 자동차관리 업무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 |||
| 여객운송업 | 개인택시 등록현황 | |||
| 공영(주거지) 주자창 관리 | 공영(주거지)주차장 등록현황 | |||
|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 미필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
| 주정차위반 관리 | 체납자 전국재산 소유현황 조회 | |||
| 과태료 결손처분 내용 | ||||
| 공영주차장 건설 | 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및 부지 매입·매도 관련 정보 | 8호 | ||
| 도시관리과 | 행정재산(도로) 용도폐지 | 용도폐지에 대한 판단, 향후 활용계획 | 5호 | |
|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계획 | |||
| 불법광고물 정비 | 불법광고물 단속정보 | 6호 | ||
| 건설과 | 도로공사 정보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5호 | |
| 도시계획시설 사업 손실보상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
| 도시관리계획 정보 | 도시계획 등 관련 결정,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 |||
| 주민 공람 전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정보 | ||||
|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 보상금 산정 및 지금에 관한 정보 | 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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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첨부되는 동의서 | |||
| 전문건설업 관리 | 임원 등 결격조회 의뢰자료 |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리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보 및 행정처분 사항 | |||
| 도시관리계획 정보 | 도시계획 등 관련 결정,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 8호 | |
|
| 주민 공람 전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 정보 | ||||
| 도로공사정보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 중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
| 건축과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평면현황도 | 6호 | |
| 재건축·재개발 사업 |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주민제안시 첨부되는 동의서 | |||
|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및 동의서 | ||||
| 행정처분 사항 및 인적사항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
| 보건행정과 | 제증명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의 인적기록사항 및 검진결과 | 1호 | 의료법 제21조 |
| 진료업무 | 환자진료기록, 검사결과 개인인적사항 등 | 의료법 제21조 | ||
| 에이즈감염인 지원보호 |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
| 감염병관리 정보 | 감염병 환자(의사환자)등에 관한 정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 국가결핵관리사업 | 결핵(의사)환자, 잠복결핵, 결핵역학조사 등과 관련된 민감정보 | 결핵예방법 제29조 의료법 제19조 |
||
| 건강증진과 | 난임부부 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장의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 1호 | 모자보건법 제24조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대상자의 등록, 관리에 관한 정보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상 정보 |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자 및 보청기 지원 대상 신상 정보 | 모자보건법 제24조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자 및 환아 신상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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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