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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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ㆍ적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법령 유권해석DB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4대 주요 인허가, 경제분야, 사회분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이민영

전화번호051-309-4016

최종수정일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