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참여 창구
신청대상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
신청개요
- 신청자격모든 국민
- 접수기간연중 상시
- 진행절차접수 →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구 홈페이지에 결과 게시
- 공개시기반기별(6월·12월) 공개 ※ 심의결과 "정책실명 공개" 결정된 사업 대상
- 신청방식아래서식 작성 후 송부
유의사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신청만 가능하며, 1인당 신청건수 제한 없음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선정 대상 결정. 단, 아래 사유 해당 시 부산광역시 북구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부산광역시 북구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
- 기존 정책실명제로 등록되어 공개 중인 사항 등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김연희
전화번호051-309-4012
최종수정일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