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여러나라의 정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탄소 발자국 [carbon footprint] 이란?
개인의 활동이나 단체 등이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접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양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는지 계산해보게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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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CO2 Emission]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한다.
기후변화 협약 (UNFCCC)
UN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 in Rio de Janeiro)에서 150개국에 가까운 나라의 참여 속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 United National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세계 47번째 가입국)하였고, 2005년 5월 현재 189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차별화된 공동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들은 각각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