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정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

제·개정 절차

제정

개정

내용

• 입주자·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아파트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아파트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아파트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준칙

• 산광역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함

관리규약

정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의결 기구

구성

• 관리규약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 수, 임원수를 정함
  • 최소 동별 대표자 4명 이상, 임원 4명 이상(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

의결내용

•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
•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 아파트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 아파트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은 제외) 위탁 운영의 제안
•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사용자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
• 입주자·사용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

제한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됨

교육

•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1. 정의 :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을 위한 기구
2. 구성 : 500세대 이상(5명이상~9명이하), 500세대 미만(3명이상~9명이하)
3.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