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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
| 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 |||
| 사무내용 | 토양오염 유발시설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18,000원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계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2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1.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 |||
| 심사기준 |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서류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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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5]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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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