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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
| 민원사무명 | 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 |||
| 사무내용 | 개선 계획서상의 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 개선 기간내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행정처분대장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 근거법규 |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1항, ㅇ물환경보전법 제45조1항, ㅇ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제1항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ㅇ 보고서 1부 | 해당없음 | |||
| 심사기준 | ㅇ 개선계획서상의 개선내용 완료 여부 필요시(개선사항 및 오염도 조사) | |||
| 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오염도검사의뢰(필요시) → 결재 → 통보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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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 9]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hwp(12 kb) 바로보기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의(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hwp(32 kb) 바로보기 [서식13]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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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