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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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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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기
※ 목차 클릭 시 해당 본문으로 링크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북구는 개인정보를 대민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입력 후 검색
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북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북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확인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북구는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관리
- 필수항목: 이름
- 선택항목: 연락처, 메일주소, 주소
- 민원사무처리
- 민원별 법정 신청 양식에 따른 수집항목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이용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방문일시
- 홈페이지 관리
- 북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 열람방법 : 개인정보파일 목록 중 개별 “파일명” 클릭 후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확인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북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북구에서 위 근거에 따라 다른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5-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북구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6.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북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북구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구는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시 다음의 사항을계약(협약)문서로 명시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북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파기 절차
- 북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8.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북구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향후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북구에 대해 언제든지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북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주체는 북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보호 포털 ( www.privacy.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북구 개인정보 열람청구부서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포털 ( www.privacy.go.kr )에 접속
- 2)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열람 등 요구 신청
- 3) 휴대폰, I-PIN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북구 해당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1항의 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열람청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제시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위임장 - 북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명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비고로 구분한 토지정보과 정보테이블 입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접수 담당자 :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담당자
- 접수 연락처 : 051-309-4270
- 처리 부서명 :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 처리 담당자 :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 북구는 정보주체가 열람등 요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한해 거절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
- 북구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북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북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여 지정·관리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접속기록 점검 및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말기 접근을 제한하고, 감시 및 차단 기능이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전산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보안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절차 마련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대응절차 마련 및 복구시스템의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1.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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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 ▶웹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북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북구의 자체적인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1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 북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무국장 하춘자
- 연락처 : 051-309-42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재무과 이경한
- 연락처 : 051-309-4305
- 메 일 : borionis700@korea.kr
- 팩 스 : 051-309-4149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무국장 하춘자
- 정보주체는 북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북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북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북구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1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북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는 부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에 의거하여 재식별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명정보의 처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1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북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를 「북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17.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북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북구는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북구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즉시 반영·보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및 인사 이동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담당자 변경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 합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8. 22.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9. 28. ~
- 2025. 8. 22. ~ 2026. 9. 28.
- 2024. 10. 25. ~ 2025.8.22. 신구대조표 바로보기
- 2024. 5. 20. ~ 2024. 10. 25. 신구대조표 바로보기
- 2023. 11. 14. ~ 2023. 11. 23. 신구대조표 바로보기
- 2022. 9. 26. ~ 2023. 9. 13. 신구대조표 바로보기
- 2021. 6. 9. ~ 2022. 9. 25. 바로보기
- 2020. 7. 1. ~ 2021. 6. 8. 바로보기
- 2020. 5. 20. ~ 2020. 6. 30.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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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7. 1. ~ 2015. 6. 29. 바로보기
- 2012. 11. 15. ~ 2014. 6. 30. 바로보기
- 2011. 11. 23. ~ 2012. 11. 14.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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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경한
전화번호051-309-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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