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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따르지 않는 부산 북구청 건축과의 의회 감찰을 요구합니다.

  • 2022-04-13 14:43:26
  • 정OO
  • 조회수 : 109
저희는 2021.12월 초순부터 부산 북구 구포4지역주택조합에서는 법적 절차에따라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다른 조합인,가람지역주택조합이 2022.2.28.일에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접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의의 경쟁으로 여기고 가람지역주택조합의 신고필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초순이 넘어도 부산 북구청 건축과에서는 신고필증 여부를 살펴본다는 답변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산 북구청 건축과 담당 최현미씨를 동반한 북구청장 면담( 2022.4.7. 오전 10:00)을 통해 가람지역주택조합에 2022.2.28.일에 접수한 구포지역의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의 보완사유가 해당건설대지의 최소 50% 이상 토지사용권 미충족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이는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냐고 즉석에서 최현미씨께 질문했지만, 최현미씨는 보완하라고 가람지주택에 알렸다고 합니다. 북구청장 계시는 자리에서 수차례 건축과 과장님 면담을 요청해도 묵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받지 않으시고, 비서과에서 면담일정을 못 잡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해도 항상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 건축과 입장에 배치되는 근거
★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이 신고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리를 할수가 없다.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북구청 건축과에서 2022.2.28.일에 신고필증 접수후 가람지역주택처리기한을 무려 6주로 하게 된 근거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라고 합니다.
2022.2.28.일 구청 접수에서 3.18일까지는 최현미씨 업무가 많아 서류접수후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설명했으나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현미씨의 설명에 따라 관련법을 찾아보았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현미씨가 가람에 허용해준 1차 보완의 한달이라는 기간과 2차 보완 2주라는 설명은 법에 저촉됨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 : 지주택의 구청 등기필증 관련한 부산 북구청의 업무사항에 대해서 부산 북구청 건축과는 주택법에 어긋난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회에서는 하루 빨리 불법행위를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법을 따르지 않는 부산 북구청 건축과의 의회 감찰을 요구합니다.

  • 2022-04-15
  • 의회사무국

○ 우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의회에 바란다」에 게재된 ‘법을 따르지 않는 부산 북구청 건축과의 의회 감찰을 요구합니다. ’ 관련 게시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북구청 건축과 업무 관련 감찰 사항은 북구청 감사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게시글 내용을 북구청에 전달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북구의회의 의정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담당자송동일

전화번호051-309-4041

최종수정일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