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소식·알림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20.2.19.~4.10.)

  • 2020-03-02 09:52:28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75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개요



기간 : 2020. 2. 19.() ~ 4. 10.(금)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공무원, 기업, 단체 등)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




공모 방법



제출 서식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제출 방법 : 전자우편(haha8471@korea.kr), 우편, 부산시 홈페이지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주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부산광역시청), 규제혁신추진단(8)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시상내역 : 부산광역시장 상장 및 시상금



최우수 1(상금 100만원), 우수 2(상금 각 50만원), 장려 5(상금 각 30만원



동일제안 중복 접수 시 후순위(접수시간 기준) 제출자 선정 제외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미실시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상은 별도진행)



발 표 일 : 2020. 11월 예정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기타사항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표절, 도용 등)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95)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담당자박진

전화번호051-309-4036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