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소식·알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20.2.19.~4.10.)
- 2020-03-02 09:52:28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675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4. 10.(금)
○ 주제 :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공무원, 기업, 단체 등)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생활 부문 |
국민 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
일상 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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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문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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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 |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haha8471@korea.kr), 우편, 부산시 홈페이지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부산광역시청), 규제혁신추진단(8층)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 시상내역 : 부산광역시장 상장 및 시상금
➲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 2명(상금 각 50만원), 장려 5명(상금 각 30만원
※ 동일제안 중복 접수 시 후순위(접수시간 기준) 제출자 선정 제외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이 미실시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시상은 별도진행)
○ 발 표 일 : 2020. 11월 예정 ※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표절, 도용 등)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051-888-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