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2020-01-02 14:46:01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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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지방규제혁신 사례를
미래형 신산업 지원, 기업애로 해소,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회적 가치 실현
네개의 분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각 분야의 대표 사례로는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걷어내고 드론기업 애로 해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준 개선으로 기업애로 해소,
개발제한구역 내 목욕장 설치 개선,
고요한택시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