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내고장 알리미」 안내
- 2018-09-25 19:25:11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42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간 해석, 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내고장알리미"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게재,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고장알리미" 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내고장 알리미」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간 해석, 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내고장알리미"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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