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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지역기업 규제애로 과제 발굴

  • 2024-01-15 09:55:11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5
1.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록관-9(2024.1.9.)호 및 시 규제혁신추진단-312(2024.1.11.)호 관련입니다.

2. 국무조정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현장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해결(개선)하고 있으며, 그간 위원회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12차례에 걸쳐 총 483건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아래 신산업 분야 지역기업이 규제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할 안건이 있을 시 2024. 1. 22.(월)까지 붙임 서식을 일자리경제과로 제출바랍니다.

※ 신산업 분야 : ①모빌리티(드론·도심항공교통(UAM), 자동차·자율주행로봇 등), ②ICT융합(IoT, 데이터, 클라우드, AR, VR 등),
③바이오헬스(신약, 정밀재생,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 등),
④에너지신소재(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⑤신서비스(핀테크, O2O 등)


붙임 규제개선 건의안건 과제카드 서식 및 예시 1부. 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