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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
| 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 |||
| 사무내용 |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민원봉사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부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최종결재 | 담당 | |
| 공채매입 | 민원봉사과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온라인(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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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ㅇ 출생신고서 1부 ㅇ 출생증명서(또는 인우증명서) 1부 ㅇ 신고인신분증 |
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 |||
| 심사기준 | ㅇ 신고의무자 적정여부 ㅇ 신고기간 적정여부(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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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 | ㅇ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 통보 ㅇ 주민등록지에 접수 → 접수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송부·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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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ㅇ 온라인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해당여부조회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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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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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양식제1호(출생신고서).hwp(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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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