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후 | |
|---|---|---|---|---|
| 민원사무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 | |||
| 사무내용 |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 협의 | 법정처리기간 | 60일 |
| 수수료 | 면적당 부과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면적당 부과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부구청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55일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청서 구비서류과 같음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 심사기준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적정여부 - 다른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적정여부 |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공람 → 결과통지 및 고시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73 kb) |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