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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가부결정시기 | ||
|---|---|---|---|---|
| 민원사무명 |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신청 | |||
| 사무내용 | 권리보호 신청 | |||
| 접수처 | 기획감사실 | 처분처 | 기획감사실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 공채매입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서면접수 |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77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심사기준 | ||||
| 처리흐름 | 권리보호요청서 접수(납세자보호관) -> 세무부서 의견 조회 및 검토의견 회신(세무과) ->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납세자보호관)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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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0호서식(권리보호요청신청서).hwp(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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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