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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
| 민원사무명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사무내용 | 식품위생업 영업신고(허가,등록) 받은 자가 식품위생업소를 양도,양수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허가 및 등록( 3일), 신고(즉시) |
| 수수료 | 9.300원 | 조회사항 | 허가(양수인결격유무조회), 양도인 행정처분조회 | |
| 비치대장 | 영업신고(등록,허가)대장 | 면허세 | 27,000 ~ 67,500원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일반민원 |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영업신고(허가,등록)증1부, 권리이전을 증명하는서류(양도양수계약서), 교육이수증,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각1부, 다중이용업소인경우 양수인의 화재배상책이보험가입증권1부 | 건강진단결과서, 양수인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다중이용업소), 상속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 심사기준 |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확인. 양수인의 건강진단결과서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확인. |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 → 검토 → 접수 → 결재 → 통보 | |||
| 유의사항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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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위임장서식.hwp(12 kb) 바로보기 양도양수계약서.pdf(222 kb) 바로보기 [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2.4.28.).hwp(5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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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