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
| 민원사무명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 |||
| 사무내용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신청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즉시발급 | |
| 공채매입 | 건축과 | |||
| 민원종류 | 임대사업 |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렌트홈 |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분증 | 신분증 | |||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실 확인 |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제출→접수→임대차계약 신고 확인서 발급 기준 적합여부 확인→처리→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3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이력확인서발급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hwp(29 kb) |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