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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
| 민원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
| 사무내용 |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 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신청 | |||
| 접수처 | 세무1과,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1과, 세무2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총무국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1. 신청서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심사기준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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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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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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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