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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
| 민원사무명 | 취득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
| 사무내용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할때, 재산권 등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할때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 |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팀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취득세 신고 서류> 1.취득세 신고서, 주택 취득상세명세서 2.매매계약서 3.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가족관계증명서(개인이 주택 취득시) 5.법인장부(법인이 취득시) <등록면허세(등록) 신고 서류> 1.등록면허세 신고서 2.등기,등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심사기준 | 신고가액, 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적정 여부 |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납부고지서 발급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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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신고서(기한내신고¸기한후신고)(지방세법시행규칙).hwp(61 kb)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주택(무상¸유상거래)취득상세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9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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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