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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
|---|---|---|---|---|
| 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
| 사무내용 | 각종 인허가의 정식 신청이전에 사전심사를 진행하여 불허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예방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대상사무 민원별 상이 | |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 공채매입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
| 근거법규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사전심사청구서, 해당민원별 구비서류 | ||||
| 심사기준 | ||||
| 처리흐름 | 사전심사청구(민원인) -> 접수 -> 검토확인 -> 결과통지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외 10종 |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사전심사청구서(별지제8호서식).pdf(63 kb) 바로보기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사무(11종).hwp(16 kb) 바로보기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사무별구비서류.hwp(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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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