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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후 | |
|---|---|---|---|---|
| 민원사무명 | 행위허가/신고 | |||
| 사무내용 | 공동주택 용도변경/개축,재축,대수선/파손,철거/용도폐지/비내력벽철거/신축,증축,증설/리모델링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법정처리기간 | 10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이상 | |
| 공부대조 | 토지,건물 등기부 등 | 최종결재 | 팀장 | |
| 공채매입 | 건축과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7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세움터) |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 제출서류 및 관련법령 적정여부 | |||
| 심사기준 | 공동주택관리법과 관계법 정정여부 | |||
| 처리흐름 | 신청→접수→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허가/신고처리 및 결과통보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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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행위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행위허가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hwp(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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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