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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 가부결정시기 | ||
|---|---|---|---|---|
| 민원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 |||
| 사무내용 |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30일(공휴일 미포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 공채매입 | ||||
| 민원종류 | 국민기초생활, 한부모 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장애인연금법 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등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3. 기타소득 및 재산 관계서류 등(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4.공동주택가격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9. 공무원연금내역서 10.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1.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2.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3.국외이주신고증명서 14.대학수수료등명제대상자증명서 15. 사업자등록증명 16.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8.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9.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0. 주민등록표 등초본 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22.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3.폐업사실증명 24.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폐업사실증명 26. 학점은행제학위증명 27.휴업사실증명 등 | |||
| 심사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생활실태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양능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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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 |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공적자료 조회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 보장결정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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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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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1]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hwp(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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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