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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
| 민원사무명 |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신청 | |||
| 사무내용 | 시·군세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 납입의무 면제를 신청 |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 공채매입 | 없음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19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1. 신청서 2. 면제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해당없음 | |||
| 심사기준 |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 |||
| 유의사항 | 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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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7호서식]잃어버린징수금의납부의무면제신청서.hwp(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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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