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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 |
|---|---|---|---|---|
| 민원사무명 | 준공인가신청서 | |||
| 사무내용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관련부서협의 | 법정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 공채매입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서 구비서류와 같음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 심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적정여부 다른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적정여부 |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 준공인가 → 고시 및 통지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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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hwp(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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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