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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 |
|---|---|---|---|---|
| 민원사무명 | 주민합의체(구성, 변경/해산) 신고서 | |||
| 사무내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변경, 해산 신고 민원사무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
| 수수료 | 조회사항 | |||
| 비치대장 | 면허세 |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국장 | ||
| 공채매입 | ||||
| 민원종류 |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
|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등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 |||
| 심사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결과통지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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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주민합의체(구성¸변경)신고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51 kb)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주민합의체해산신고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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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