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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건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
| 민원사무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 |||
| 사무내용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건축과 |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 공부대조 | 건물등기부 등 | 최종결재 | 팀장 | |
| 공채매입 | 건축과 | |||
| 민원종류 | 임대사업 |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렌트홈 |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 여부 | |||
| 심사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류 사실 확인 |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양도허가 기준적합여부확인→양도허가 처리→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 |||
| 유의사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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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20호서식]민간임대주택양도허가신청서.hwp(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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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