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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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년

  • 2024-04-25 20:50:30
  • 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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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년
이창우 / (사)부산광역시북구장애인협회 협회장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장애인복지는 신체, 감각 장애인 중심으로 지원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가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고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2023년 12월 현재 부산광역시 장애인등록자 17만5467명 중 지체장애(42.1%)가 가장 많고 청각장애(15.5%), 뇌병변장애(10.6%), 시각장애(10.0%)순으로 발달장애인은 1만5724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다.발달장애는 중도 장애가 아닌 출생 후 발달 지연 또는 지체를 부모가 발견하면서 대부분 알게 된다.
또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신, 분노, 협상, 우울, 좌절,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거부와 슬픔, 수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또한 비장애 형제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방임하여 보호가 소홀하며 일방적으로 인내를 요구 당하고 장애 형제를 돌볼 것을 강요당하며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는 주 돌봄자인 부모의 노년기와 함께 시작된다.
더 나아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는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져 발달장애인들이 거주시설로 입소하게 된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은 특수교육의 범주에서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인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의 범주에도 포함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주간활동서비스의 확대와 전문화된 신체활동·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조기노화를 막고 건강 증진과 심신 치유, 정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부산시는 동구 조방 앞에 위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부산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업을 지원 중이며, 범일동 사학연금회관에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부산지역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북구장애인협회는 지역 장애인단체로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교육과 비장애 형제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구장애인체육회 사업의 일환으로 요가교실과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론볼클럽, 파크골프클럽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심신 안정,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장해’라 하며 ‘~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며 장애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이 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생애주기별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으로 함께 하는 북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