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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8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8월 11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15명(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 협조
◆ 조사목적 : 사업체의 규모 및 고용인력의 구조변화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26. 6. 1. ~ 6. 30.(온라인조사)2026. 6. 12. ~ 7. 22.(방문조사)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www.ecensus.go.kr
◆ 조사대상 :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사업체
▶조사 대상 사업체 수 약 10,521개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인터넷(모바일) 등 스마트조사 병행
◆ 주관기관 : 국가데이터처
◆ 조사항목 : 총 38개 항목(공통 12개, 특성 26개 항목)
◆ 문 의 : 기획감사실 ☎309-4031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4346
개인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안내
◆대상: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내용: 2026년 7월 3일(금)까지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신고·납부 할 세액의 20%▷10%)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북구 세무2과 방문
◆문의: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309-4234, 4235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감면기간: 2026년 12월까지
◆대상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감면내용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점용료 10% 감액
▷국토교통부 소상공인의 점용료 25% 감액 시행(2026년도 한함)
◆발급처: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 접속
◆발급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 서류 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제출방법: 구청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등
◆접수장소: 도시관리과(제1별관 3층)
◆문의: 도시관리과 ☎309-4864,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1811-6508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위해 치료비, 심리상담, 생계비, 취업 활동비, 간병비 및 부대비용, 상담 및 기타지원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520-449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13호 ☎207-1295
2026년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이용방법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
-전화상담; 담당 동별 마을세무사 선택 후 상시 상담 운영1차 전화 상담 후, 대면 상담 가능
-방문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기간 중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6월 이후 5회 개최 예정
-사전 전화예약제로 운영하며, 신고서류 작성은 대행하지 않음
◆문의: 세무1과 ☎309-4182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
◆기간: 2026년 1월~12월
◆시간: 매일 22시~01시 (심야·휴일 시간대 운영)
◆내용: 심야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복약 상담 등
◆소재지: 북구 시랑로 159, 한미빌딩 1층 (구포동)
◆문의: 한마음약국 ☎337-9955
2026년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북구보건소에서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무료)
◆기간: 4월~9월(8월 제외)
◆요일: 매주 월·수·금요일
◆시간: 오후 7~8시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방법: 전문강사의 운동 지도
◆내용: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요가·체조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919
※별도신청 없이 현장참여 가능
※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휴강 등은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공지 예정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신청기간: 7월 6일(월)~10월 23일(금) 예정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6.06.26
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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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7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7월 14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식품안심업소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공고
◆사업명: 2025년 위생안심업소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대상: 북구 소재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모집기간: 5월 ~ 모집업소 수 마감까지
◆모집업소 수: 15개 업소(선착순 선정)
▷향후 1년간 소재지 및 업주변경 등의 예정이 없는 업소
▷컨설팅 이후 식품안심업소 평가신청 예정 업소 등
◆사업내용: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업소를 방문하여 식품안심업서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 컨설팅,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신청 대행 등
◆신청방법: 방문, 유선, 팩스(309-4389)
◆제출서류: 식품안심업소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2026년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이용방법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후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전화상담, 방문 상담을 신청
- 전화상담: 담당동별 마을세무사 선택 후 상시 상담 운영1차 전화 상담 후, 대면 상담 가능
- 방문상담: 상담실 운영기간 중 직접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 6월 이후 5회 개최 예정
- 사전 전화예약 신청제로 운영
- 신고서류 작성 대행 불가능
◆문의: 세무1과 ☎309-4182
2026년 상반기 ‘지방세 납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기간: 4월 1일(수)~6월 30일(화)
◆납부방법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전화납부: ☎142211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지방세 납부’메뉴이용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세무1과 ☎309-4241~6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Ⅰ유형 청년 선발형 참여 확대)
◆대상: 만 15세~69세 이하 미취업자
◆주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내용: 참여유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및 구직촉진수당
(최대 월 60만원x6개월)·취업활동비용 지원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지원요건: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단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 5억원 이하
※유형 선발형(취업경험 없는 청년) 참여 확대(한시적)
◆문의: 홈페이지(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330-9900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단, 무관할 신고도 인정)
◆신고·납부기한: 5월 1일(금) ~ 6월 1일(월)
◆신고방법:
▷전자신고, 홈택스(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연계신고
▷서면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소인일을 신고일로 인정
▷방문신고: 지자체 또는 세무서 한 곳을 선택 방문, 도움창구, ARS신고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
◆문의: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세무2과 ☎309-4234~5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중 1명 이상이 2008년~2019년생 해당
◆지원금액:
- 2자녀 가정: 30만 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 원
◆신청기간: 12월 11일(금)까지
◆신청방법: 동백전 앱 → 정책자금 신청 →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선택
◆지급방식: 동백전 정책지원금(포인트) 지급
◆사용기한: 12월 31일(목)까지
◆사용처: 지역서점 및 온라인 지정서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예체능 학원, 문구·복사·인쇄업소, 안경점 등
◆온라인 지정서점: 교보문고, 알라딘, 영풍문고, 예스24
◆문의: 전담콜센터 ☎1660-220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변경 확정 내역
※부산광역시 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26.5.6. 시행)
2026년 서부산권 일자리박람회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 상담 신청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2026년 서부산권 일자리박람회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일시: 6월 9일(화)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강서구청역 2층, 일자리박람회 행사장 내 부스
◆대상: 노동상담이 필요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상담자: 공인노무사
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률 상담
②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고충 상담
③ 근로조건, 노동관계 법령 등 기초 노무 상담
◆비용: 무료
◆신청기한: 6월 2일(화) 오후 6시까지
◆선정방법: 사전신청자 우선 상담
※신청인원 미달 또는 상담 조기 종료 시 현장 접수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제출
※제출처: htg6928@korea.kr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2071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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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6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6월 9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안내 ◆감면기간: 12월 31일(목)까지 ◆대상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 ◆감면내용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점용료 10% 감액 - 국토교통부 소상공인의 점용료 25% 감액 시행(2026년도 한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발급: 인터넷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 접속 - 발급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증빙서류 접수 - 발급문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1811-6508)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 신청방법: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 - 제출방법: 구청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등 - 접수장소: 북구청 도시관리과(제1별관 3층) ◆문의: 도시관리과 ☎309-486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북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북구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취업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북구 거주 경력단절여성 (만30세~만65세) 구직자 ◆신청기간: 5월 8~21일(선착순 30명) ◆일정: (신규자) 6월 8~26일 오후2시~6시 (경력자) 6월 15~26일 오후2시~6시 ※경력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함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제2별관 1층) - 이메일(ansoqueen01@korea.kr) ※방문시 신분증 지참, 평일 근무시간 접수, 점심시간(12:00~13:00)제외 ◆문의: 일자리경제과 ☎309-2074 2026년도 상반기 ‘지방세 납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기간: 4월 1일(수)~6월 30일(화)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ARS전화납부: ☎142211 - 은행ATM납부: 현금(신용)카드, 통장 삽입 후‘지방세 납부’메뉴이용 - 계좌이체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모바일납부: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문의: 세무1과 ☎309-4241~6 2026년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 ◆상담내용: 지방세 및 국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이용방법 ◆이용방법 : -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309-4182)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전화상담: 담당동별 마을세무사 선택 후 상시 상담 운영1차 전화 상담 후, 대면 상담 가능 △방문상담: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기간 중 직접상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6월 이후 5회 개최 예정 △사전 전화예약 신청제로 운영하며, 신고서류 작성 대행 불가능 ▲문의: 세무1과 ☎309-4182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구민의 신체활동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북구보건소에서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북구 구민 누구나(무료) ◆기간: 4월~9월(8월 제외), 4월 1일(수) ◆요일: 매주 월·수·금요일 ◆시간: 오후 7~8시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방법: 전문강사의 운동 지도 ◆내용: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요가, 체조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919 ※별도신청 없이 현장참여 가능(기상상황 등으로 인한 휴강 등은 워크온 북구 공식 커뮤니티 공지예정)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문의: 북부경찰서 ☎792-0110 한판놀음, 우리 삶의 노래 노래해요, 춤을 춰요, 사는 이야기 나누어요. 어무이 아부지, 우리 함께 할까요? ◆기간: -봄놀이 1기 4월 6일(월)~6월 30일(월), 10명 -여름바람 2기 7월 13일(월)~10월 18일(월), 10명 ◆장소: 낙동국악예술원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1시~4시 ◆주소: 북구 낙동대로 1694번 나길 2, 2층(구포동) ◆문의: 낙동국악예술원 ☎342-1771 낙동강 힐링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북구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수상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낙동강 힐링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기간: 5월 1일(금)~9월 30일(수) ◆장소: 화명생태공원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시간: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1시)운영 ◆운영종목: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워터슬레이드 ◆운영인원: 회차당 최대 30명(9세 이상 청소년 및 일반 성인) ◆주소: 북구 강변대로 1629 ◆문의: 화명수상레포츠타운 ☎0507-1389-1344 생활속의 법률상식 / 허위 분양광고 손해배상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 따르면,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판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안전한 전세계약일까? 확인은 안심전세App 에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 제공 -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 무료 1: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경력정보 포함),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제공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임.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익일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8,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62>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6.04.23 조회수 : 524
- 2026년 3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5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5월 12일(화), 15시~17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도보여행 운영 ◆기간·대상: 연중 누구나 3인 이상 ◆시간: 2시간 내외 ◆내용: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안내 및 해설 무료 제공 ◆신청방법: 투어 3일 전까지 ‘날짜, 시작시간, 인원’ 전화접수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1 3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3월 연납 신고·납부 기한: 3월 16일(월)~31일(화) - 연세액의 약 3.8% 공제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신청, 납부 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ARS: ☎142211(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국민 등)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지로 등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납부계좌 또는 전용 가상계좌 - 전국은행 금융기관 ATM기 납부(해당은행 신용카드 외 수수료 있음) → 신용(현금)카드, 통장 투입 후 ‘지방세입 메뉴’ 이용 ◆문의: 세무2과 ☎309-4211~4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단속계획 ◆기간: 3월 3일(화)~5월 31일(일) ◆단속방법 - 유흥가, 스쿨존, 주요교차로 등 취약지역 가시적 단속 전개 - 음주단속 중 교통법규 위반 단속 병행, 무관용 원칙 단속 - 휴게시간 조정 및 자원(교통과 내근)활용, 해당 시간대 동시 단속 전개 - 이륜차, 자전거, PM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병행 단속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1항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징역 2년이상 5년이하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징역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벌금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500만원 이하 ◆문의: 북부경찰서 ☎792-0110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웃음 치료 안내 만성질환자 식이요법, 영양교육 및 웃음치료를 통해 구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삶의 질 강화 강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4월 14일(화), 14시 ◆장소: 구청 대회의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내용: 만성질환자 영양교육(부산 북구보건소) - 웃음 치료로 활기찬 건강관리(웃음치료강사) - 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관리사) ◆문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 안내 ◆내용: 국민의 조세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 ◆신고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그 밖의 신고인 등 ◆신고대상: 의료급여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증빙서류: 신고서, 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거짓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 생활보장과(의료급여관리사) ☎309-4341~6 생활속의 법률상식 / ‘짝퉁’의 수출입금지 Q: 해외직구로 짝퉁(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A: 아니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의견제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2026.1.1.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진행합니다. ■기간: 2026년 3월 18일~4월 6일 ■대상토지: 북구 관내 전 토지(표준지 제외)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북구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스마트 알림톡: 북구 홈페이지 신청 ■의견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견가격 제시 ■의견제출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 온라인: 북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창구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오프라인: 북구청 토지정보과 방문하여 의견제출서 서면 제출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8,350,000원 ▶ 총 모금액 4,865,37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시랑골네트워크협의회장 이선길(북구장학회 상임이사): 5,000,000원[누계기탁액: 63,000,000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85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8,00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5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5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재)부산호남향우회 북구지회 덕천동분회: 200,000원 ○구포 오세철: 12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라종임: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중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이동욱: 10,000원 ○익 명: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 2026.03.25 조회수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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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4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4월 14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인원: 회당 15명 이내(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선)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4명(회당 2명)
◆상담내용: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신청: 전화신청,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해당 월 마감시 익월 접수 가능)
◆상담방법: 대면(구청 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무료상담
※채무상속 피해 상담자 우선 지원(북구 채상속피해 방지 법률지원조례 근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 시행
◆내용: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로 인상
※ 아동, 임산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자는 당연적용 제외
◆기간: 통보시점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방법: 초과 대상자 개별통보
◆문의: 생활보장과 ☎309-4341~6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53호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편입부지 분묘개장 공고(1차)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북구 신청사 건립사업」 부지 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생활속의 법률상식 / 자율주행자동차
Q: 요즘 뉴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거란 이야기가 많은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엇인가요?
A: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화 단계의 구분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봅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종이계약 vs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
종이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컴퓨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혜택 누리기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신청(수수료 면제)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 신청 ▲종이계약서 보관 불필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적용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 0.1~0.2% 금리 우대
※적용은행: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0.1% 금리 우대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Tip
전자계약은!
▲전자계약서 작성 전후 과정은 기존과 동일해요.
▲따라서,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 하는 것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모여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계약내용 확인 및 당사자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쉽게 계약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2
부산북구장학회 소식
◆기금조성 목표 : 50억원◆
이달 모금액 3,520,000원 ▶ 총 모금액 4,856,52,729,311원
■이달의 장학회 후원금 기탁자
○㈜사오건설 대표 오태진(북구장학회 이사): 500,000원[누계기탁액: 23,350,000원]
○구룡사: 500,000원 [누계기탁액: 48,000,000원]
○대불조장금선원: 500,000원[누계기탁액: 37,500,000원]
○(A)비지팅엔젤스부산북구지점 김정희: 400,000원[누계기탁액: 7,600,000원]
○미륵사: 300,000원[누계기탁액: 25,200,000원]
○포도원교회: 200,000원
○하늘샘교회: 100,000원 ○환희교회: 100,000원
○기아오토큐 화명점 김천갑: 100,000원 ○구포향토회: 100,000원
○구포시장 청우회: 50,000원 ○개성주택공사 우천희: 50,000원
○구포시장 대원유통 양인규: 50,000원 ○권오덕: 50,000원
○구포2동 이익수: 50,000원
○라종임: 30,000원 ○주미정: 30,000원
○구포2동 조매자: 30,000원 ○이찬순: 30,000원
○구포3동 지우자: 30,000원 ○구포 오세철: 20,000원
○박삼동: 20,000원 ○김중곤: 20,000원
○화명1동 조동희: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심극보: 20,000원
○수정강변타운 정지선: 20,000원 ○수정강변타운 김복수: 20,000원
○화명1동 이월희: 20,000원 ○안주언 안혜리: 20,000원
○구포 문인주: 20,000원 ○이동욱: 20,000원
○익 명: 20,000원 ○양산 물금읍 김정환: 10,000원
○구포3동 김효열: 10,000원 ○덕천동 홍승완: 10,000원
○황정미: 10,000원 ○심하늘(용수초등학교): 10,000원
○심가람(용수초등학교): 10,000원 ○강은희: 10,000원
○익 명: 10,000원
문의: 북구장학회 사무국 ☎309-4888
부산북구장학회 홈페이지 : www.bsbukgusf.kr
2026.02.24
조회수 : 4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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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호 알림마당
알림마당
2026년 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2026년 1일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납부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http://wetax.go.kr 접속 납부
▷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메뉴 이용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 이체
◆문의: 세무2과 ☎309-5191~4
2026년 녹지분야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인원: 24명
◆채용공고: 2026년 1월 15일(목)~1월 23일(금)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워크넷
◆원서접수: 2026년 1월 27일(화)~29일(목)
◆접수장소: 북구청 제1별관 3층 회의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
◆근무조건: 홈페이지 및 워크넷 게시 공고문 참고
▷주 5일, 일 8시간(08:00~17:00), 90,832원/일 등
▷지급방법: 월단위 지급. 당월 근무완료 후 다음달 5일까지 개인별 통장 입금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함
▷근로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개월간 계속 참여시 다음 달에 월1회 유급휴가(연차휴가) 부여
※실 근무시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공고문의 각종 서식참고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
◆기간: 2026년 1월 16일(금)~2월 2일(월)
◆방법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구청 세무2과 전화 및 방문 등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용(가상)계좌 이체 등
◆문의: 세무2과 ☎309–4211~14
생활속의 법률상식 / 교습소의 명칭
Q: 교습소를 운영하려는데 기억하기 쉽게 명칭을 ‘◦◦학원’이라고 해도 상관없나요?
A: 아니오. 교습소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2026.01.23
조회수 : 842
- 알림마당 2025년 12월호 알림마당 2026년 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3~5시 ◆장소: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팀 ☎309-4035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일시: 2025년 5월~12월 ◆대상 :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모두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5점이상~90점미만,좋음: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알리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채용 상세일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2025년 12월 채용 공고문에 게재 ◆상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원순환과 ☎309-443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탄소중립포인트제’안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활동을 수행할 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 기반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 또는 탄소 감축 실천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받고,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참여대상: 개인가정의 세대주(세대원), 상업시설 등의 실사용자 ◆참여방법: 인터넷(https://cpoint.or.kr), 카본페이 앱, 서면 신청(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선정기준: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1~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5% 이상 절감시 탄소중립포인트 산정 ◆인센티브 지급: ▷지급주기: 개별(반기 1회/6월·12월) ▷지급방법: 현금(기부), 그린카드 포인트 ◆문의: 환경위생과 ☎309-6290 생활속의 법률상식 / 신용카드의 종류 Q: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 등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잇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직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 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부동산 생생정보 UP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제12조에 따라 202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특성을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을 말함. ■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개별토지 특성 조사 → 지가 산정 및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지가결정 · 공시 → 이의신청 및 처리 → 지가 조정 공시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기간 : 2025. 11. 19. ~ 2026. 1. 16. •내용 : 개별토지에 대한 공부조사, 도면조사, 현지조사 등 실시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5.12.24 조회수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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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11월호
알림마당
12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 12월 2일(화) 오후 3~5시
(2차) 12월 16일(화) 오후 3~5시
◆장소: (1차) 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2차) 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28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10월 30일(목)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69필지
(2025. 1. 1.~6. 30.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토지정보과
◆이의신청기간: 10월 30일(목)~11월 28일(금)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용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5년 고교 입시설명회’개최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2025 고교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날짜: 12월 6일(토)
◆시간:오후 1시 30분
◆장소: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금곡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대상: 중학교 1~3학년 학생과 학부모
◆강연: EBSi 및 EBS중학프리미엄
대표강사 2인(정유빈, 김진석)
◆세부사항: QR코드 참조 또는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전 신청 통한 무료 참여
◆ 문의: 교육체육과 ☎309-6165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신청기간: 12월 31일(수)까지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 한전 콜센터 ☎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문화공연 소식
김도경의 두 번째 구포토속민요 展
▶공연일시: 11월 29일(토)
~12월 5일(금)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렛폼
▶주최,주관:
낙동국악예술원
▶문의: ☎333-5567
다섯사랑 조각전
▶일시: 12월 16일(화)~22일(월)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렛폼
▶문의: ☎0507-1315-5567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도예과 展
▶일시: 12월 9일(화)~14일(일)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북구문화예술플렛폼
▶문의: ☎0507-1315-5567
동의보감 힐링극 ‘찔레꽃’
▶공연일시: 12월 6일(토)
–1회차 오후 2시,
–2회차 오후 5시
▶공연시간: 약 70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장소: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구 북구문화빙상센터)
▶티켓가격:
–일반석 20,000원
–초등·청소년 10,000원
뮤지컬 ‘늙은 떡갈나무의 마지막 꿈’
▶ 공연일시: 12월 12일(금) ~ 13일(토)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구 북구문화빙상센터)
▶티켓가격:
–일반석 20,000원
–초등·청소년 10,000원
생활속의 법률상식 / 혼인신고
Q: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북구청(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도 있나요? (「민법」 제812조)
•별도로 없습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4편제3장제4절)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제826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제827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제833조)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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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 2025년 10월호 알림마당 11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11월 4일(화) 오후 3~5시, (2차)11월 18일(화) 오후 3~5시 ◆장소: (1차)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2차)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28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202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2025. 10. 30 ◆결정·공시대상: 개별지 69필지 (2025. 1. 1.~6. 30.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결정·공시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사이트, 북구청 토지정보과 ◆이의신청기간: 2025. 10. 30.~11. 28. ◆이의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이의신청사항: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방법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이용 ▷오프라인: 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이의신청처리: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2월 31일(수)까지 ◆신청기간: 12월 31일(수)까지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처: 한전 콜센터(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 30일(목)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 (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003, 7919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12월 31일(수)까지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북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가능하다. ◆준비물: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발급비용 : 11,950원(현금) ▷국제면허 신청비 9,000원 ▷등기수수료 2,950원 ◆처리기간 : 대략 14일(공휴일 포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 ◆문의: 민원여권과 ☎309-4292 2025.10.27 조회수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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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25년 9월호
알림마당
10월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 운영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구민 대상으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동네 법률 상담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일시: (1차)9월 30일(화) 오후 3~5시, (2차)10월 21일(화) 오후 3~5시
◆장소: (1차)만덕1동 행정복지센터, (2차)북구청 중회의실
◆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당 2명)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생활법률 전반
◆상담방법: 대면(방문) 또는 비대면(전화) 중 선택
◆신청방법: 구청(기획감사실)·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메일·팩스로 신청서 제출 ※선착순 사전예약제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5
북구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 안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장애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7일(월)~11월 14일(금)
◆신청대상: 부산 북구 관내 거주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어르신(65세이상),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선정: 대상자격요건 확인, 신청일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선정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점검내용: 컴퓨터 무상점검 및 수리
▷컴퓨터 장애진단,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바이러스 점검
▷하드웨어 점검 및 고장 부품 수리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대상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문의: 재무과 ☎309-4301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 안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비만율 감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화명생태공원 달빛운동교실'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3월~10월 30일
◆일시: 매주 화·목 19:00~20:00 ▷ 주 2회
※기상상황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 화명생태공원 중앙광장(P3 주차장 옆)
◆운영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문의: 북구보건소 ☎309-7003, 7919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구매기간: 12월 31일까지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
▷30% 지원 유형: 장애인, 국가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15% 지원 유형: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소비효율등급 가전제품 11종
◆지원금: 구매비용의 일정비율, 가구당 3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영수증, 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등
◆문의처: 한전 콜센터(1551-1212)
※자세한 사항 및 신청은 https://support.kepco.co.kr 접속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운영 안내
◆대상: 세무상담 희망 구민(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구 홈페이지 등)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상담 연중 상시 운영
※추가 상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대면 상담 가능
▷‘찾아가는 세무상담실’(2025년 6월 이후 예정) 개최 시 현장 방문상담 →사전 전화예약 상담제 운영
◆문의: 세무1과 ☎309-418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해 음식점 위생 등급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명: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기간: 12월 31일까지
◆대상: 북구 소재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급지정: 기본분야 적합 및 총 취득 점수에 따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이상~90점미만, 좋음: 80점이상~85점미만
◆혜택: 지정업소 위생품 지원 및 출입·수거·검사 면제
◆문의: 환경위생과 ☎309-4414
감동진갤러리‘당신이 머무는 그 곳’기획전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 감동진갤러리에서 기획전시 ‘당신이 머무는 그 곳’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기간: 9월 1일(월)~10월 10일(금)
◆관람시간: 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휴관, 무료관람)
◆장소: 감동진갤러리(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내)
◆참여작가: 김지은, 황경호
◆주요내용: 예술과 매일 지나치는 공간에 대한 설치미술 작품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2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기간: 9월 16일(화)~30일(화)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2기분)이 과세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오프라인: 은행 ATM기에 납부하기→지방세→카드, 통장 삽입
◆AR S: ☎142211
◆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연체: 납부기관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문의: 세무과 ☎309-4201~4204, 5201~5204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마켓’개최
북구 대표 축제인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와 연계한 야간관광 테마형 야시장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마켓’이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9월 18일~10월 19일, 매주 목~일, 16:00~21:00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주간에는 금~일 운영)
◆장 소: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 일원
◆주요내용: 전통주 팝업스토어, 체험,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문의: 문화관광과 ☎309-4522
나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안전한 대한민국
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3대기초질서확립(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질서)를 위해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생활 속의 법률상식 / 신용카드 모집
Q: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인가요?
A: 신용카드 발급 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공원, 역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써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드회원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도로 및 사도 등과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알리고 방문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생생정보 UP
3·3·3법칙으로 챙기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
국토교통부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를 참고해 전세계약 체결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검하기 바란다.
■안심계약 3·3·3 법칙
계약전
-주변 시세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시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죠준계획서 등 사용(안전특약 포함)
계약후
-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있는지 다시 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문의: 토지정보과 ☎309-4754, 4756
2025.09.25
조회수 :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