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체제붕괴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감소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각은 이와 다른 것 같다. 최근 국가안전기획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식량난 극복을 위해 대외적인 외교를 전개하면서도 농업개혁, 군비축소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죽은 김일성 생일행사와 금수산궁전 등 우상화시설에 재원을 투입하면서 전쟁준비를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도,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비밀연설에서 “군량미도 바닥났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부가 비축군량미 절반만 풀어도 올 가을 추수 때까지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평가는 최근 한국을 다녀간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의 “북한이 아사위기에 따른 긴장으로 한반도는 예고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1백만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며 매년 58억 달러의 군사비를 쏟아붓고 있다.
더구나 북한 총참모장 김영춘도 지난 4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4주 중앙 보고대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한·미 양국의 도발책동으로 전쟁위기에 있다”고 왜곡하며 “우리는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초근목피와 사료 등으로 연명하는 북한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북한 동포돕기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20일 무사히 서울에 안착한 황장엽 비서가 “북은 남을 공격하는 무력통일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와 같이 대북식량자원은 북한의 이러한 이중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