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덜자” 불필요한 규제 개혁
- 2023-05-03 13:31:55
- 정영미
- 조회수 : 555
생활 직결되는 분야 중심으로
자율·창의 촉진해 삶의 질 향상
우리 구는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도 규제개혁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편을 덜어주고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2022년에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애로사항 등 23개의 과제를 발굴·처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불합리한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 주체의 소극적 대응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내부규정이나 행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구민, 구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여부를 심사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규제혁신 교육 등을 진행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자율·창의 촉진해 삶의 질 향상
우리 구는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올해도 규제개혁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편을 덜어주고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2022년에는 소상공인 및 기업의 애로사항 등 23개의 과제를 발굴·처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를 파악하여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불합리한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 주체의 소극적 대응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내부규정이나 행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구민, 구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여부를 심사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규제혁신 교육 등을 진행한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36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