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 개최

곧 시행할 상품권 지원사업

차질 없도록 협조 구하기도

3월 1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긴급비상추경 편성,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제 지원, 일자리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활성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자치단체에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특단의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방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3월 17일 국회 의결을 통해 편성된 국가추경 11조7000억원의 기본 방향이 긴급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세출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가용재원을 적극 확보해달라고 밝혔다. 또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과 행사성·일회성 경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책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구의 긴급생계자금·생존자금 지원, 강원도의 ‘재난기본소득’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지원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부 지방세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간 연장(최대 1년),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연기 등이 지원된다고 소개하고 지역별로 피해상황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아동복지정책과·노인지원과는 3~4월 시행할 상품권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기초생활·차상위) 1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52만원, 아동 1인당 총 40만원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 외 노인일자리(공익활동) 활동비의 일부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후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동의 경우 보건물품 구매 증가, 긴급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및 아동 등에 대한 상품권 집행 계획 등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진영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지원 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30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