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세입전망
- (지방세)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상승과 신규 아파트 분양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및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증가 예상되나,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큰 폭의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세외수입) 과세자료 연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자구노력 강화로 소폭 증가 예상
- (이전수입)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소폭 증가 예상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및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확충 등 보조금도 지속 증가 예상
세출전망
-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현안사업 및 구민 요구 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예상
-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등 법정·의무경비의 증가 및 「부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시 구비부담 가중
- 새 정부의 행복사회 구현(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해소 등) 재정기조에 따라 복지분야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지방공무원 기준인력 동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가격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의무경비 증가 전망
최종수정일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