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북한의 농촌에서도 벼와 강냉이 모 이앙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고집하는 주체농법을 고수하고 있는 한 올해 농업생산 실적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될 것 같다.
북한이 현재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체농법에 따른 농정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이 국내외 많은 농업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경작지 확보를 위해 산비탈을 개간한 다락밭은 산림황폐화를 가져와 작은 비에도 논과 밭, 하천에 토사를 유입시켜 경작지 관리보수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홍수피해를 확대시키고, 또한 1954∼1958년간 농업의 집단화를 위해 조직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농민들의 생산의욕 상실 등 구조적인 문제도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업의 공업화랍시고 밭이 많은 자연조건에 맞지도 않는 대형트랙터를 도입하는 등 농촌의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등 소위 4화정책의 비능률을 초래했다.
설상가상으로 계속된 토양의 산성화, 품종과 재배방식 등 영농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식량난의 원인을 홍수피해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해마다 노력동원에 의한 모내기 전투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자 증가, 주민들의 사회일탈 현상이 만연해지자 체제유지를 위한 공포정치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여 지금까지 50만톤 이상의 원조식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체농법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없는 한 외부의 식량지원은 일시적인 해소는 될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다라서 북한은 주체농법의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농업정책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도 식량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 농업 재건을 위한 영농방법 개선과 종자 및 영농기술 이전 등 농업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 안전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