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2023-11-29 20:32:03
- 정영미
- 조회수 : 70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촉구
■김태식 의원(구포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교체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가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 주체와 개인정보 수탁자인 전산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시스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산시스템을 특정 업체가 93% 가량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생긴다"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은 쟁점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김태식 의원(구포동, 덕천2동)
김태식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분쟁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과하는 전산 프로그램 교체 과정에서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용역업체가 주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관리 주체와 개인정보 수탁자인 전산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공동주택 관리비 전산시스템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구 관내 관리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전산시스템을 특정 업체가 93% 가량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및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생긴다"면서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은 쟁점들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