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돼

3년간 예산·컨설팅 지원받기로

“복지비 비중 높은 자치단체

복지특구 지정해 예산지원을”

우리 구가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최종보고회를 10월 16일 열어 주목받고 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은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사회보장이 취약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로부터 예산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복지특구에 관한 연구용역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맞은 지방정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위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복지재정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복지특구 지정 등 극복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은데도 사회복지비 수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복지특구로 지정하는 등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 차원의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 등을 반영한 복지특구 지정대상 지자체 선정 기준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전국적 복지수당의 국가사업화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차등보조율 개선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비용부담제도 및 조정교부금 개선, 공동세 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문의 복지정책과 ☎3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