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역할과 기능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IMF 한파에서 다소 벗어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에 들고 있지 못하여 투자활동은 아직 부진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될 전망이어서 고용안정이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고용의 큰 부문을 대기업의 왕성한 투자활동과 수출에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들에만 수출, 투자, 고용문제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철강, 유화 등 모든 부문이 적정규모를 넘어섰거나 과잉설비를 안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할 추세이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때이다. 강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야 한다. 벤처 및 창업기업의 탄생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지식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산업출현에도 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유연성과 신축성 또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할 돌파구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력, 인적자원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여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겨두기 어렵다. 정부가 중소기업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특히 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에 있어서 경제나 기업문제에 관하여 종합행정기관이며, 전 중앙 경제부처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강하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인 시책을 몇 가지만 간추려 본다.
첫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이다. 시설체계와 정보화지원을 위한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긴급사태 구조성격을 지닌 특별 경영 안정자금과 이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확대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일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집행되며,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행된다.
둘째,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창업자금의 지원과 함께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벤처기업 확인과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셋째,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혁신자금을 조성하여 연구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지원하고, 산·학·연컨소시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준다.
넷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수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 무역금융·보험, 상품디자인과 해외규격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각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상담과 지원을 ONE-STOP체제로 서비스하고 있다.
다섯째, 요즘 증가하는 실업자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동봉사단 운영으로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단순노무 인력지원, Y2K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업체 직접 방문에 의한 진단 및 해결, TV백화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등에 의한 판로지원,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제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항상 열려있는 부산·울산중소기업청을 이용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북구 관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에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