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북구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권위의 기초는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다.
의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곳이며 집행부(구청)는 이를 실행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의회가 메뉴를 정하면 집행기관은 요리를 하는 곳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요리결과에 대해 품평하고 조언하는 기관이다. 의회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사안에 대해 설명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전달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의 각종 요구가 집행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집행기관을 통해 전달된 사안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에만 의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실정이다.
주민의 각종 요구들이 주권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회(의원)가 아닌 행정의 장으로 가져가 결국은 정치참여가 아닌 행정참여로써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 → 의회 → 행정’이라는 의사결정과 집행흐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행정’이라는 경로로 행정수요가 제기되고 정책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의회가 아닌 행정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집행기관이 메뉴를 정하고 또 요리까지 해 버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없는 현재로써는 집행결과에 관한 잘잘못은 집행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4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만이 감·조사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의회가 너무 멀리 있고 행정은 닫혀진 문 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 반영되기보다는 직접 닫혀진 문을 두드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지역의 표출된 이익을 집결하고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접근통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주민만족도 충족될 수 있다.
의회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입안, 정책심의, 행정감시, 주민권리 침해방지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밀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및 지배현상을 억제하고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간격을 축소해 나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므로 의회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귀를 가지려 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 곁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의회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여 의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문성이 낮고 민도마저 높지 못하다면 의원으로서 보아야 할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주민의 개인적인 서비스에 매달려 세월을 허송하기 쉽다.
지방의원을 사회적 명예를 확보하기 위한 간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길 원한다. 의원 또한 지금까지 행세하는데 절대적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정치, 그 어떠한 난개발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잘못된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민의 불신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의회는 주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도장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사용하고자 한다. 의원은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북구의원은 주민과 함께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다. 그리고 일류 카운슬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