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경 식
북부산 세무서장

최근 우리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경제재건에 힘을 쏟은 결과 신생사업체가 도산 사업체 보다 거의 7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이제는 회생의 문턱에 들어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세정개혁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건전한 기업구조조정과 벤처기업, 생산적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각종 지원도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국세청은 IMF 극복과 경제도약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제시대이래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체제로 개편하여 제2의 개청정신인 「정도세정」 구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불투명한 납세환경과 잘못된 제도 및 폐쇄적 행정관행, 일부 깨끗지 못한 공무원의 행태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납세환경의 투명성과 과세 공평성, 업무의 효율성, 공무원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옳고(公) 맑고(明) 바르고(正) 당당한(大) 정도세정을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무관서로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
우리 북부산세무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종래 가락세무서에서 관장하던 강서구를 편입하여 광역화된 세무서 위상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확대개편하고, 고객(납세자) 중심의 세정개혁을 단행함과 아울러 정도세정 실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세무전문가와 국세청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세 법령해석 자문단」을 운영하여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료한 법규해석과 적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
둘째, 투명세정을 위해 국세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과 동참행정을 구현토록 할 것이며,
셋째,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도 계속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다. 현재 국세관련 민원증명을 읍·면·동에서 FAX로 교부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류도 ON-LINE으로 발급하고 있다. Cyber세무서를 설치하여 각종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PC통신,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사고(社告)제도를 도입 할 것이다.
넷째,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내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실액화를 통해 계층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겠다.
다섯째, 경제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건전한 기업구조조정과 벤처,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감면, 일정기간 세무간섭배제, 체납처분 유예, 납기연장 등 가능한 세정을 지원 하겠다. 특히 중산층 및 주부부업, 간이음식점 등 일정규모의 생계유지형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 세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여섯째, 종래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한 관리체제로 혁신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 국세행정의 「지식경영체제」를 구축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제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원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기회를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풍토 확립에 가일층 노력할 것이다.
이상 대략 우리 국세행정의 기본운영 방향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여기에는 각종 제도적보완과 직원의 의식개혁 못지않게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반소비자들은 신용카드 등 정규 영수증 사용을 습관화하고, 현금매출을 탈세(절세?)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이 거스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인식하여 신용카드시대에 동참하는 등 소비자·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협조가 국세행정의 제도개혁과 병행될 때 투명한 사회와 신용사회는 구축될 것이며, 특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 북구 구민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