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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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언대 - 북구발전은 재정확충이 우선돼야 (황대성) 황 대 성 (북구의회 부의장)재정자립도 32%는 공무원 봉급(36%)에도 미치지 못해우리 북구는 지난 해인 94년도만 해도 재정 자립도가 50% 가까이 되었으나 금년 3월1일자로 사상구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내년인 96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32%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자립도 32%라는 수치는 공무원의 봉급(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자치재정 상태를 나타낸다.그런데, 우리 북구의 현실은 기존의 취락지역(구포, 만덕, 덕천1, 화명, 금곡)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이요, 문화공간, 휴식공간 등 주거환경은 부산시의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구석 구석 살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시·구의원을 비롯한 전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이를테면, 제3섹타 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 한다든지 하는 재정확충 노력에따라 얼마든지 채택가능한 방안은 있다고 본다.북구가 살기 어렵고, 생활여건이 나빠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북구로 이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북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30만 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북구발전과 살기좋은 북구건설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감히 제언해 본다. 1995.11.25 조회수 : 932
- 의원발언대 - 북구발전은 재정확충이 우선돼야 (황대성) 황 대 성 (북구의회 부의장)재정자립도 32%는 공무원 봉급(36%)에도 미치지 못해우리 북구는 지난 해인 94년도만 해도 재정 자립도가 50% 가까이 되었으나 금년 3월1일자로 사상구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여 내년인 96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32%로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자립도 32%라는 수치는 공무원의 봉급(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자치재정 상태를 나타낸다.그런데, 우리 북구의 현실은 기존의 취락지역(구포, 만덕, 덕천1, 화명, 금곡)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이요, 문화공간, 휴식공간 등 주거환경은 부산시의 어느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 구석 구석 살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시·구의원을 비롯한 전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다. 이를테면, 제3섹타 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 한다든지 하는 재정확충 노력에따라 얼마든지 채택가능한 방안은 있다고 본다.북구가 살기 어렵고, 생활여건이 나빠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북구로 이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북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30만 구민 모두가 하나되어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북구발전과 살기좋은 북구건설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감히 제언해 본다. 1995.11.25 조회수 : 961
- 제45회 임시회 개회 북구 의회는 95년 11월 13일에서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4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개정안 3건,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수렴안,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의결하였다 1995.11.25 조회수 : 913
- 업무연찬회 개최 95년 정기회에 대비, 심도있는 회의운영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5년 11월3일에서 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별로 업무연찬회를 실시 하였다. 1995.11.25 조회수 : 988
- 제46회 정기회 개회 북구 의회(의장 류경식)는 95년11월25일에서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정기회를 개회한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94년 결산 승인,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95년 정기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6년도 예산안 의결등이다. 1995.11.25 조회수 : 1009
- 의정발언대 - 주민의 목소리 대변하는 의정활동 돼야 무보수·명예직으로 4년동안 3백3여건의 조례·예산안등 처리마 선 기(북구의회 사무국장)북구의회(기초의회)는 북구(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주요한 권한으로는 의결권, 행정사무 조사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등이 동별로 선출된 총 2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지방자치법상 구의원들의 지위는 무보수·명예직의 주민대표이다.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최소경비가 예산에서 지급되며, 재임기간중 1회에 한하여 선진외국시찰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지난 6월30일 임기가 종료된 초대북구의회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여년 동안 총 3백3건에 이르는 조례 및 예산·결산안 등을 처리하였고, 이를 위해 소집된 회의 일수는 총 40회, 2백83일에 이른다.흔히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지방관료조직에 일어난 변화는 다음 세가지로 꼽을 수 있다. 그 첫째로 행정정보가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 두번째로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감시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등이 높아졌다는 점을 들수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록 일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심적인 위치에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은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광역의원)과는 달리 동(洞)단위로 1∼2명이 선출된 관계로 이웃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아쉬워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5.10.25 조회수 : 909
- 제44회 임시회 개회 - 구정질문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4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조례 제·개정안 4건과 구정질문,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안을 의결하였다.임시회에서 거론된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쭦 조일호 의원(구포3동)우리구의 3대 샛강(덕천천, 대천천, 대리천)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대책은?─ 권익 북구청장덕천천 하류는 부산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와 연계 연차적으로 복개하고 대천천 금성마을에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하겠다. 또한 무단투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준설작업 및 오수분뇨정화조 청소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쭦 조 의원구포 구획정리지구내의 기반시설 불량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책과 구포지구 아파트건립에 따른 사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구청장구포 구획정리 지구내 하수시설 및 포장 노면이 부실한 사항은 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하도록 하고 구포2동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계획승인시에 진입도로 개설, 간선시설 설치등 제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토록하여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쭦김영상 의원(덕천2동)구청장의 선거공약 사업 추진 여부는?─ 구청장덕천근린공원개발, 지하철 3호선 공사와 연계한 덕천로타리 지하상가 조성, 덕천천 복개공사,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체육공원조성등은 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며 보건소 건립, 덕천∼만덕간 산복도로 전면개통, 보육시설 확충, 재정기획단 설치운영 등은 우리구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구 전역을 구포·덕천권, 만덕권, 금곡·화명권의 3대 권역권으로 특화개발하여 풍요로운 북구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약사업의 기본바탕이다.쭦엄일영 의원(만덕3동)복지회관 미건립지역에 대한 확충 건립과 소공원에 대한 체육 및 편의시설 설치 의향은?─ 이정수 사회 산업국장우리구의 사회복지관은 총 7개로 부산시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만덕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내 6백7십평, 화명 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내 1천4백49평을 사회복지시설로 확충할 계획이며, 관내 41개 공원에는 96년부터 8천5백96만원의 예산을 편성·투자하여 소공원(덕천3동)과 덕천근린공원(왜성)을 개발하고 문화센타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윤영수 총무국장벽산국민학교 뒤 소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는 현장 확인후 검토 반영하겠다.쭦박찬규 의원(만덕2동)실적위주의 단속보다 교통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단속의향은? 또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하천복개를 통한 주차빌딩건설및 각급학교 운동장내 지하주차장 건설 의향은?─ 박문갑 도시국장교통단속 활동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택밀집 지역의 대형 화물차량 단속으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만덕2동사 앞에 4개소를 설치하고 중장기 확보대책으로 낙동강 고수부지내 대단위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학교운동장내 주차장 건립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1995.10.25 조회수 : 1051
- 축사 - 북구의회의장 류 경 식 열린 사고로 주민과 함께하는 북구의 신문고 되길 북구신문 창간을 맞아 전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4대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의 발전은 북구민의 선택과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결정 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책임과 함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우리의 유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라.’는 말들이 이러한 시대 상황을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있듯이 이제는 우리 구민 모두가 열린 사고를 갖고 나보다 이웃을, 이웃보다 북구 전체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대의의 자세로 현안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우리의 구보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같이 참여하고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창간되는 북구신문이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감 넘치는 소식지로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북구신문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 합니다. 1995.09.25 조회수 : 1001
- 구정 질의 답변 내용 12월 20일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전 간부가 출석한 가운데 4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문·답변까지 이어갔다.이동발의원 질의사항■ 2001년도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예산 확보 방안은?권 익 구청장 :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화명2, 4지구 택지분양과 공시지가 인상률을 감안해 볼때 금년 당초 예산대비 11%(7억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가용차량에 대한 등록면허세 폐지로 14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수입이 줄어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여섯 건에 대해서 26억원의 국시비 확보와 관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필수사업비는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2001년 투자사업 예산 확보방안은 첫째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징수율 제고, 각종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정리계획을 수립 자체 세수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주차장관련 사업 등 열세 개 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부서별 한 가지 경영수익사업 갖기 등의 단기 또는 중장기 과제를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둘째 내년의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따른 14억원의 세수 결함분을 시의 특별교부금 또는 주행세에서 보전해 줄 것을 시에 건의 하는 등으로 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구 각종 현안사업과 시 사업으로 시행할 내년도 투자사업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기겠습니다. 현재 2001년 시예산에 반영된 우리구 투자 사업비용은 총 138억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중에서 덕천 인터체인지 건설에 65억,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에 45억, 실내빙상장 건립비 28억원 등입니다. ■ 강서구 하천부지 구간 경계조정 관련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권 익 구청장 : 덕천2동쪽에서 제2낙동대교 하부일원에 있는 강서구 대저1동 1-1번지외 216필지 38만 7,000여평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이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자치단체의 이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회에서 동의없이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93년 6월과 97년 4월 등 2회에 걸쳐 현황보고도 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하천부지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신청을 하고, 96년 3월에는 강서구에 경계조정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서구 측으로부터 조정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저와 윤종렬 의장님, 배학철 시의원님과 함께 강서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부탁을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우리 구에서는 차후에도 주민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천부지 경계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의회의 동의없이는 현 제도하에서는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 의회에서도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 621세대 제외대상자의 대책?주민복지국장 :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621가구, 1,545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원하는 14명에 대해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자는 복지행정전산망에 기초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는 직권으로 재조사하여 수급자로 선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만덕2택지 소형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시 전체 지역 균형적 발전을 고려, 타지역에 건립하는게 타당하다 생각되는데?도시국장 :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예정인 만덕3택지 B블럭내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예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 호수는 15평형 824세대, 17평형 526세대, 총 1,350세대로 20년 국민임대주택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에서 2003년 12월까지로 약 3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승인권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참고로 2000년 10월말 현재 부산시 영세민 가구는 5만 1,014가구이며 그 중 우리 구에 10.3%인 5,249가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으로는 우리 구에 총 7,898세대로 주택공사 소형임대 6,805세대, 도시개발공사 소형임대 1,093세대로 부산광역시 2만 6,171세대 대비 30.2%에 해당되며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4지구 C블록 278세대를 임대로 전환할 예정에 있고 삼한종합건설에서 화명4지구 E블록 510세대 임대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이와 같이 우리 구는 타지역에 비하여 저소득 소형임대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추진중인 만덕3택지B지구에 소형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건립될 시 총 1만 36세대로 부산광역시 임대주택의 38.3%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영세민 증가로 인한 구 여건 악화는 물론 주변지역 슬럼화 및 지역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구정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이에 따라 구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형규모 분양아파트 건립을 구청장님께서 2000년 11월 9일 행정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으며 2000년 12월 12일에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으로 구정의 어려운 실상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구에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이 억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홍주·윤성만 의원 질의사항■ 구청사 이전계획 및 건립기금 확보방안은?권 익 구청장 : 우리 구 청사는 현재 부산시 타 구, 군에 비해서 청사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 노후로 인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직원들 근무여건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사 이전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것이 현 단계로써는 확정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에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어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외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화명택지 2지구 5,748평 건립방안은 신청사 부지는 확보되지만 청사건립 비용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이전 비용은 5백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확보는 현 청사를 축산기업조합에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있는데 구포2동 개시장과 함께 축산물 유통단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용역은 못주고 있습니다.그 외 자금조달 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3년간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 계획에 의거해서 30억 정도로 청사신축기금을 적립할 것과 청사건립시 민간합작형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상구는 현청사 짓는데 시에서 98억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만덕3지구 진입도로(그린코아아파트) 뒤 동래정보여고 이전지역 공원지구로 지정할 용의와 사거리 앞 1차선 확장 대책, 대천천 화명2지구내 대천천 호안석축공사에 대해 이동발 의원이 질의했다. 그리고 윤성만 의원은 구포2동 산 42-1번지 일원 구포근린공원 개발방안, 대리천 정비계획, 연합철강조합아파트택지 개발 향후 대책,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까지 도로개설방안에 대해 질의했다.또 김두환 의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 개선방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 개선방안을 질의했고, 윤홍주 의원은 덕천근린공원추진현황과 계획, 구청사의 덕천근린공원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 질의했다. 구정 질의자 이동발 의원 윤홍주 의원윤성만 의원김두환 의원 2000.12.26 조회수 : 1049
-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議會소식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2000년 12월5일부터 12월23일 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2001년도 예산은 776억5천3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2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14억 1백만원이다.예산심사 결과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1억4천6백3십1만8천원,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이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이번 2001년도 본예산안에 미반영된 일반행정비 실업대책에 증액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다. 또한 일반안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하였다. 2000.12.26 조회수 : 1058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