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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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사회교육과 새마을문고 운영의 활성화 윤희오 /북구의회 의원새마을문고는 독서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발전과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며, 인간과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고 정서생활을 함양함으로써 현재의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의 회복에 기여하는 일이며, 여가를 선용케 함으로써 건전한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건전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또한 단순히 책을 읽히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공공도서관이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실천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문고를 교육센터로 지도육성 함으로써 생산지식의 보급, 교양 및 생활문화의 향상, 지방자치의 진흥 등 지역사회 주민의 지식을 계발하여 후진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새마을문고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새마을문고는 한국적 현실문제를 바탕으로 세계공통의 도서관 이념을 구현하고자 1960년대 독창적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유형을 따를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새마을문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문고의 일상운영도 회원의 자발적 무료봉사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런 한국적 실정을 감안하여 새마을문고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도서구입신간 및 전문서적 등 도서의 확보는 구예산과 일반주민, 학교, 각급 단체원과의 연계로 도서모으기운동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의 새마을문고 활성화차원에서 국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각 출판사와 직접적 연결을 문고중앙회 등 지회에서 주선하여 줌으로써 값싼 책을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또한 자체기금 마련은 각 문고의 특성에 따라 고정수입원을 발견하여 최소한 정기적으로 도서구입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2) 문고지도자 교육 및 고객의 다변화전국규모의 방대한 문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명감 있는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분기별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문고의 견학 상호교환업무 등을 통하여 지도력 향상과 차원높은 문고 이용법을 익히게 해야한다. 아직까지 문고이용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을 어른들이 참석하는 반상회나 각 자생단체조직 등을 통해서 새마을문고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활발히 운영되고 문고가 갑자기 정체상태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협동권구민들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어느 문고에 확보하고 있는지 도서목록을 검색한 후 해당 문고에서 대여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문고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신간도서안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적은 도서량을 가지고 많은 이용자와 대출수를 늘리기 위해 근접문고와 상호교류 함으로써 도서의 상호교환을 이룩하고 신서에 대한 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도서의 절대 부족현상과 신간구입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새마을문고는 단순한 도서대여 장소로서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교육기능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과 독서장소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차근한 생활속의 휴식처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구민여러분!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축제가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한층 더 성숙된 문화의식과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1.12.26 조회수 : 685
- 북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와 답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2001년12월20일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시 개최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이하 구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질문을 개최하였다.■ 만덕3지구 진입도로변 자연녹지지역 노인복지병원 건립에 관련해 행정협의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구에서 부산시와 우신의료재단에 공청회를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동발의원 질의사항 권 익 구청장 :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시키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난 '99년 5월부터 시립노인 치매요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그 동안 예산확보 및 위탁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 우리 구 만덕3택지 진입로 인근 자연녹지 지역인 만덕동 산161-5번지 일원에 120병상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 도시국장 주재의 구의원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또한 5월 30일 만덕3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구의원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복지병원의 건립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나 이지역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당해 지역이 산림이 울창하고 95년 3월 31일 만덕3지구 개발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구청과 시 건설국장, 도시국장 등이 이지역은 개발하지 않기로 주민과 약속했던 사항으로 당초 지역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미 조성된 만덕3택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11월 13일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 해당 지역에 노인복지병원 건립을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구에 신청하였고, 구에서는 신청지역의 임목도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70%를 28%나 상회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우산의료재단은 11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 문제는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노인복지병원 건립여부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임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한 자료준비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우리 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노인의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병원건립이 필요한 시설이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우산의료재단이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지역 또는 만덕3택지 개발예정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노인복지병원 건립신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와 위탁사업자인 우산의료재단 관계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등을 주선하여 다시 한번 더 몇 번이든간에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최성실 부구청장 : 우리 구에서는 대천천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1월 ‘대천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천천 정비계획은 구역별로 나누었는데 ▲금정 산성마을에서 애기소 구간은 자연보존구역으로 ▲애기소에서 코오롱 아파트 구간은 자연정비구역으로 ▲코오롱 아파트에서 화명철교까지는 시설이용구역으로 ▲화명철교에서 낙동강 접점지역은 다시 자연정비구역으로 나누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 3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 4억원 등 총 7억여원을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잘 보존토록 하겠으며 미정비구간인 화명교에서 낙동강 합류구간까지는 노후 석축 교체, 가드레일 및 조명시설, 조경 등에 약 1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에서 추진중인 낙동강 민속어촌조성사업과 연계하거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결론적으로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이며 우리 구 명소인 대천천을 안락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분야별로 무허가 음식점 정비,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무단투기 무단취사 근절 그리고 주차장 확보 방안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목원 등을 유치하고 낙동강 민속어촌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우리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보존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성환구 총무국장 :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구민운동장 및 구청사 임대, 주차장 사업 등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12개 사업, 양묘장 운영의 농림 분야의 1개 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약 9억 600만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절약등을 통해서 재정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1담당 1벤치마킹 대상 갖기, 1부서 1수익사업 갖기 보고회, 지식경영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세라믹 소재 보도블록 사업은 '99년 4월 당시 유한회사 신우산업에서 추진하다가 자본금 부족과 사업지연 등으로 2000년 4월에 주식회사 세라로드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운영자금 17억원을 신청하여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기술신용 보증기금 측에서 신생법인이라는 사유로 보증불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협조 노력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융자를 받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 상태로 보아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두 번째 캐릭터 상표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지난 10월 17일 구의원, 업체대표, 각급 단체장, 주민 등 약 70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캐릭터 임대사업에 대한 방향제시와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캐릭터 임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추진사업은 '99년 11월 권동윤외 1명으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양도신청이 있어서 '99년 11월 29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권리 승계여부는 제품의 시험가동 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주관 부서의 10여 차례의 시험가동에서 건조기기의 근원적인 결함으로 정상가동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부족해서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곤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승계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그리고 내년도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한 13개 사업과 낙동강 골재채취사업, 금곡동 꽃박물관 야생초화 생산, 삼락복개천위 강변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차현철 도시국장 :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학교부지확보의 문제는 교육청의 고유권한입니다. 화명대림아파트 건설시 학교부지확보의 문제는 지난번 우리 북구의회에서 교육청 관계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학생수요예측의 판단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바 있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건의 학교부지확보 문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북부교육청에서 와석A초등학교를 신설을 하는 것을 확정함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고 1,000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공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재건축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발생하고 학교문제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은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그외에도 그린코아사거리 일대 교통소통을 위한 차선 확보대책과 지역내 몰지각한 사업장의 불법 소각행위 근절대책,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www.buk-gu.busan.kr(북구청 홈페이지) 의회란에서 구정질의 답변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2001.12.26 조회수 : 670
- 의원동정 쭔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송년행사 참석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전 의원은 12월 7일 민주평화통일북구협의회(회장 이근수) 송년행사에 참석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다.쭔이웃돕기 성금모금 범구민 캠페인 및 가두모금 참여북구의회 의원들은 12월 20일 ‘2001년도 이웃돕기 성금모금 범구민 캠페인 및 가두모금’에 참가하여 연말연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한 성금전달과 함께 주민들에게 성금을 독려하였다.쭔윤종렬 의장 구민합동결혼식 참석윤종렬 의장은 12월 5일 관내 신라예식장에서 개최된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구민들을 위한 구민합동 결혼식에 참석하여 당일 결혼한 4쌍에 대하여 격려와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쭔윤종렬 의장 덕천3동 유관단체 통합정기총회 참석윤종렬 의장은 덕천3동 유관단체 통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간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고 전 회원들을 격려하였다.쭔윤종렬 의장 「제38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윤종렬 의장은 12월 4일 「제38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수출노력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주)태림어패럴 대표로서 대통령 표창과 3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다.쭔손영조 부의장 불우장애인 백미전달식 참석손영조 부의장은 12월 4일 북구장애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불우장애인백미전달식 행사에 참석하여 축하 및 격려하였다.쭔김두환의원 덕천1동 청년회 및 마을문고 정기총회 참석김두환 의원은 12월 14일 덕천1동 청년회 제22차 정기총회와 18일 마을문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간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격려하였다.쭔정인선 의원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만덕1동선수단 격려정인선 의원은 12월 9일 구포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기 생활체육베드민턴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덕1동 회원들을 격려했다. 쭔강성구·이동발 의원 디지털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만덕2동 강성구 의원과 만덕3동 이동발 의원은 만덕2동 소재 디지털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001.12.26 조회수 : 555
-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01년 12월 5일(수)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4일(월) 폐회하였다.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면5일(수)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목)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각 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였다. 11일(화)부터 18일(화)까지는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20일(목)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21일(금)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24일(월)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하였다.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12월 11일(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덕천2동 윤홍주 의원을, 간사에 만덕3동 이동발 의원을 선임하고 심의를 하였다.2002년도 예산액 72,588백만원(일반회계 69,192, 특별회계 3,396)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구본청 일반회계중 구정현안 업무추진비 등 60,400천원을 삭감하여 동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원과 새마을문고 운영 등을 위한 경비와 예비비로 증액하였다. 특별회계는 3,60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는 등 10명의 예결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2001.12.26 조회수 : 582
- 의원투고-지방자치와 주민복지의 실현 윤성만 북구의회 의원지방자치의 실시는 종전의 중앙집권적 정치제도와 비교하여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발생시킨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경제성장, 도시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중요한 사회변동 요인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인한 주민복지부문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이고 다양한 면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하는 주민의 기본적 수요는 물론, 사회적 형평성, 고령화에 따르는 노인복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르는 아동복지문제, 소득증가에 따른 건강, 여가선용, 생활관련법, 환경문제, 문화, 각종 정보이용 등의 분야에 대한 주민복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구현이 접근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한을 행사하는 수단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민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그리고 경로(과정, 절차)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의 복지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주민의식, 주민운동, 사회봉사활동 부문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동시에 복지관련부문에 있어서 이전의 정부주도체제에서 민간부문(민간기업, 주민, 비영리단체등)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종래의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단체의 특성과 운동의 전개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운동은 사회의 규범과 제도의 틀 속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전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운동 형태와 단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운동은 사회정의와 공평성에 입각하여 전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특정한 환경에 처한 일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주민운동의 전개과정에서는 주민에게 서비스나 물질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회의 균등화를 도모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복지운동이 제도적 통로를 통하여 주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운동주체가 무엇보다도 제도의 내용과 운영과정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겸비해야만 한다. 앞으로의 주민복지운동은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과 박애정신,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과 경우에 따라서 요구되는 투철한 투쟁정신은 물론 전문지식과 실무적 안식, 조직, 경영능력, 사회조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망라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복지운동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부문으로는, 최소수준의 시설 및 서비스, 노인복지(고령화 현상에 따르는 물질적 문제), 교육(교육기회의 균등화, 산업·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재교육 및 훈련), 고용(고용기회, 노사문제, 정당한 임금), 분배문제, 환경문제, 농민문제, 아동복지(아동의 권리, 유아시설), 여성복지(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적 고용평등,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등), 장애자복지, 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복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운동단체들은 반드시 정부가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외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보조금 수혜, 증서, 자원봉사, 자조 등의 접근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1.11.28 조회수 : 787
- 의원동정 □ 북구의회 하반기 체력단련대회 개최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전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지난 8일(목)부터 9일(금)까지 하반기 체력단련대회를 배내골에서 실시했다. 8일은 족구 대회를, 9일은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의원 상호간과 집행부와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제7회 시랑골축제 및 동민노래자랑」참석구포3동 이종택 의원은 4일(일)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포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7회 시랑골축제 및 동민노래자랑에 참석하여 동민들과 어울리고 격려하는 한마당 축제를 가졌다.□「구포 당산노인정」개소식 참석지난 10월 31일(수) 구포1동 당산노인정 개소식에 의원들이 초청되어 참석하였다. 이날 손영조 부의장은 당산 노인정 개소에 따른 그 동안의 공로가 인정되어 노인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진안군 제2의 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초청행사 참석지난 20일(화) 우리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자매결연도시인 진안군 제2의 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를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윤종렬 의장과 손영조 부의장이 내빈으로 오찬 및 만찬에 참석하였다. 2001.11.28 조회수 : 647
-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12월 4일~24일 개회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5일(수)부터 24일(월)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조례안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1.11.28 조회수 : 743
- 북구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윤종렬)에서는 11월 8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11월 17일(토)부터 27일(화)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6건과 북구디지털도서관 건립현장 등 5개소에 대한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을 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 11. 17(토) 11:30·개회식·제1차 본회의 : 회기결정의건, 서명의원선출의건▲ 11. 19(월) 10:30·제2차 본회의 : 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20(화) 10:00·제3차 본회의 :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21(수) 10:00·제4차 본회의 : 북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22(목) 10:00·제5차 본회의 : 북구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 23(금) 10:30·제6차 본회의 : 관내주요사업장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북구디지털도서관 건립현장)▲ 11. 26(월) 10:30 ·제8차 본회의 : 관내주요사업장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구포고가교 철거현황 및 교통소통대책)▲ 11. 27(화) 10:30·제9차 본회의 : 관내주요사업장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만덕2동사 신축공사 및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현장/신만덕사거리주변 도로확장공사) 2001.11.28 조회수 : 564
- 지방의회운영관련 전문지식 ① 의제란 무엇이고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② 번안(飜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③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 ④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⑤ 지방의회는 어떤 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가? ⑥ 의장, 부의장 불신임결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안을 다시 심사토록 할 수 있는가?1. 위원회에 재회부(再回附)제도란 무엇인가?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한다. 그런데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의 심사나 조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였으나 심사 또는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하여 본회의 의결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재회부라고 한다.재회부는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그 안건이 의결되기 직전인 토론 종결전에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재회부는 안건 전체를 재회부하는 것이므로 재회부 받은 위원회는 전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아니하고 심사 결정할 수 있다.2. 어느 위원회에 재회부하는가?재회부는 ①동일한 위원회에, ②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당해 상임위나 특위에, ③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다른 특위에 또는 그 안건을 소관하는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관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다른 상임위에 재회부할 수 없다고 본다.3. 몇번이고 재회부할 수 있는가?재회부 횟수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몇번이고 재회부할 수 있다.4.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회부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심사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결특위에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재회부한다. 그리고 재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은 예산안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이므로 실·국(실·과) 소관별로 또는 사업별로 재회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2001.10.27 조회수 : 619
- 의원기고-門이 어딘가? 강성구 북구의회 의원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권위의 기초는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다. 의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곳이며 집행부(구청)는 이를 실행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의회가 메뉴를 정하면 집행기관은 요리를 하는 곳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요리결과에 대해 품평하고 조언하는 기관이다. 의회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사안에 대해 설명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전달이 체계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의 각종 요구가 집행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집행기관을 통해 전달된 사안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에만 의원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실정이다.주민의 각종 요구들이 주권을 위임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의회(의원)가 아닌 행정의 장으로 가져가 결국은 정치참여가 아닌 행정참여로써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주민 → 의회 → 행정’이라는 의사결정과 집행흐름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 행정’이라는 경로로 행정수요가 제기되고 정책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의회가 아닌 행정이 수행하게 됨으로써 집행기관이 메뉴를 정하고 또 요리까지 해 버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주민소환제도가 없는 현재로써는 집행결과에 관한 잘잘못은 집행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4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만이 감·조사하고 있다.많은 주민들은 의회가 너무 멀리 있고 행정은 닫혀진 문 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해 반영되기보다는 직접 닫혀진 문을 두드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의회가 지역의 표출된 이익을 집결하고 주민의 공동관심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접근통로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주민만족도 충족될 수 있다.의회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정책입안, 정책심의, 행정감시, 주민권리 침해방지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또한 공무원의 비밀주의와 행정편의주의 및 지배현상을 억제하고 지방행정과 주민과의 간격을 축소해 나가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므로 의회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귀를 가지려 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 곁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의회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여 의원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문성이 낮고 민도마저 높지 못하다면 의원으로서 보아야 할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주민의 개인적인 서비스에 매달려 세월을 허송하기 쉽다.지방의원을 사회적 명예를 확보하기 위한 간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인정해 주길 원한다. 의원 또한 지금까지 행세하는데 절대적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정치, 그 어떠한 난개발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잘못된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민의 불신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의회는 주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도장을 잘 간직하고 소중히 사용하고자 한다. 의원은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이제 우리 북구의원은 주민과 함께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이다. 그리고 일류 카운슬러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2001.10.27 조회수 : 605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