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 1997-01-27 00:00:00
- admin
- 조회수 : 4306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쪾사망, 후유장해：3천만원→6천만원
부상：1천만원→1천5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
·거택보호자 ： 월135천원→160천원
·시설보호자 ： 월92원→108천원
○장애인 지원(15천명→37천명으로 확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정신지체 20천원→40천원, 기타장애 10천원→15천원
·자립자금 대출：1천만원→1천2백만원
○노령수당 지급확대 ▶ 70세→65세이상 생보자, 3만5천만원∼5만원 지급
○고교 전형방법 개선 ▶ 선발고사→내신성적
○교과서 무상지급 확대
▶ 초등·특수학교→도서벽지 중학교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 3학년부터 2시간 정규수업 실시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 서울, 부산 등 6대도시 시행 완전폐지
○114 안내 유료화 ▶ 1통화 80원, 한달 3통화 무료, 공중전화 40원
○LPG 공급방법 개선
▶ 중량식(㎏)→체적식(㎥)
○등유·경유 특소세, 교통세 인상 ▶ 최종 소비자가격 ℓ당 10원
○24시간 국기게양 ▶ 관공서등 게양, 태극문양 물품제조판매 허용
○여성채용 확대 ▶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율 10%→13%
○공무원 보수 인상 ▶ 3급이하 기본급 5% 인상, 6급이하 교통비 5만원 인상
○민방위제도 개선 ▶ 통장의 민방위대장 가능, 자발참여자 급식등 지원
○「時테크제좩 도입 ▶ 지각, 외출, 조퇴 등 시간단위계산 연가에서 공제
○통·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 통장 월 10만원, 반장 연 5만원 상당
쪾사망, 후유장해：3천만원→6천만원
부상：1천만원→1천5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
·거택보호자 ： 월135천원→160천원
·시설보호자 ： 월92원→108천원
○장애인 지원(15천명→37천명으로 확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정신지체 20천원→40천원, 기타장애 10천원→15천원
·자립자금 대출：1천만원→1천2백만원
○노령수당 지급확대 ▶ 70세→65세이상 생보자, 3만5천만원∼5만원 지급
○고교 전형방법 개선 ▶ 선발고사→내신성적
○교과서 무상지급 확대
▶ 초등·특수학교→도서벽지 중학교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 3학년부터 2시간 정규수업 실시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 서울, 부산 등 6대도시 시행 완전폐지
○114 안내 유료화 ▶ 1통화 80원, 한달 3통화 무료, 공중전화 40원
○LPG 공급방법 개선
▶ 중량식(㎏)→체적식(㎥)
○등유·경유 특소세, 교통세 인상 ▶ 최종 소비자가격 ℓ당 10원
○24시간 국기게양 ▶ 관공서등 게양, 태극문양 물품제조판매 허용
○여성채용 확대 ▶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율 10%→13%
○공무원 보수 인상 ▶ 3급이하 기본급 5% 인상, 6급이하 교통비 5만원 인상
○민방위제도 개선 ▶ 통장의 민방위대장 가능, 자발참여자 급식등 지원
○「時테크제좩 도입 ▶ 지각, 외출, 조퇴 등 시간단위계산 연가에서 공제
○통·반장 활동보상금 인상 ▶ 통장 월 10만원, 반장 연 5만원 상당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