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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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7 15:31:51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6385

생활 속 법률상식-교통법규 위반 벌점

Q: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된 경우 1점당 1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5, 4038

 

2017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접수

 

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11231일 이전 출생자)

지원내용: 1인당 연 6만원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한해 사용

신청기간: 224~1130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www.문화누리카드.kr

온라인 접수는 31일부터 가능

사용기간: 카드발급일~1231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여성최고관리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기간: 318~415일 토요일 10:00~18:00

대상: 재직여성 및 리더를 희망하는 여성 60

접수기간·방법: 312일까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www.bwf.re.kr) 접수

방문접수는 310일까지

수강료: 3만원(교재실비)

장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

주최·주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수료자 특전: 수료증 발급, 수료자 동문회 활동 지원, 심화교육 제공

문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30-342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지원 안내

 

위기 지원 상황: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1239000/ 4335만원)

재산: 13500만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구비서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신청·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북구청 복지행정과 309-4424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선정기준: 노인단독 119만원, 부부 1904000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시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금액(20164~20173)

단독 및 부부1인 가구: 2만원~204010

부부 2인가구: 4만원~326400

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852,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장기입원자 행복한 집 찾아주기참여자 모집

 

추진기간: 연중계속

참여대상: 현재 요양병원 등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가족

사업내용: 노인요양시설 견학 및 각종 프로그램 체험을 실시하여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희망하는 시설 입소로 심리적 안정과 건강증진 도모

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일시: 329() 오후 2

장소: 북구청 대회의실

대상: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자(200여명)

강사: 박은주(가정의학과 교수)

주제: 당신의 혈관나이는 몇 살입니까?

내용: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혈관병 이해하기, 혈관병 예방 및 관리법 안내 등

문의: 북구청 생활보장과 309-4337

 

2017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경유사용 자동차(운송사업용 포함)

부과대상기간: 201671~1231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기간 중 경유차 소유자

납부기간: 316~331

납부방법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

ARS 납부: 1544-1414(2번 세외수입 선택)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참조

신용카드,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84, 4386

 

노인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안내

 

지원대상 : 65(1952년 출생) 이상 어르신

65세 이후 폐렴구균 접종을 하신 분은 제외

접종백신: 폐렴구균 23(1)

장소: 가까운 보건소(북구보건소·덕천지소)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문의: 북구보건소·덕천지소 예방접종실 309-7013, 7075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안내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소득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소득 180%이하(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 보험료본인부담금기준)

서비스 기간: 1일 최대 4시간, 12(2) 연속 사용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

문의: 북구보건소 309-7015~6

 

발달장애자녀 가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대상: 발달장애자녀(5~30)를 둔 가족 15세대

사업기간: 3~12(2회 진행)

사업내용: 맞춤형 평생설계 부모교육, 평생설계서 수립, 외부자문 및 사례보고회, 자조모임등

접수기간: 21~228

문의: 북구장애인복지관 362-7755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안내

 

자전거 보관대가 아닌 인도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구청에서 수거하여 폐기처리하오니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

문의: 북구청 교통행정과 309-4505

 

2017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사업기간: 43~616

접수기간: 227~36

접수처: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주민(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 참조)

지참물: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문의: 북구청 경제진흥과 309-2071, 주민센터

 

구포1동 건강지킴이단 참가자 모집

 

활동내용: 건강캠페인, 환경정비, 경로당 봉사 활동 등 지킴이단 스스로 결정·추진

모집기간: 215일부터

접수방법: 구포1동 마을건강센터 전화 및 방문

마을건강사업 설명회 개최

일시: 37() 오전 11

장소: 구포1동 주민센터 토론방(1)

설명회 내용 : 마을건강사업 목적, 사업 내용, 지킴이활동 등

문의: 구포1동 마을건강센터 309-6218

 

사상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 안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캠코), SK미소금융재단 등이 공동 참여하여 채무조정, 자금지원, 취업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창구

지원 내용

자금지원: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대출 등 상담

채무조정 지원: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이용 대상 : 금융회사 채무가 연체된 분, 장기 연체로 신용거래가 중단된 분 등

위치: 사상구 사상로 200 엠시티빌딩 7(괘법동)

상담·예약: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

 

인상내역: 매년 7%3년간(2017~2019) 인상

적용시기: 20174월 납기분부터 적용

하수도사용료 사용용도: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하수처리시설 개선,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문의: 북구청 환경위생과 309-4391, 부산시청 생활하수과 888-3735

 

부산솔로몬로파크 시설 무료 대관

 

대관시설: 저스티스 홀

200석 규모 강당(무대 있으며 계단식 구조)

대관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대관시기: 2월부터 연중 계속(사전 예약 필수)

로파크 위치: 북구 낙동북로 755(구포동)

문의: 법교육팀 330-4013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 안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

제공기간·주기(변동 가능)

주요 제공내용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등 주요 법규운용 사례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

신청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 배너 통해 신청

 

18기 효사관학교 입교신청 접수

 

운영기간: 47~630(매주 수·금요일)

모집기간: 47일까지

참여대상: 성별·연령·학력·지역 제한 없음

교육내용: 인성교육, 효와 종교, 일반교양 등

참고사항: 교육비 전액 무료, 교재 무료 배부

접수처: 부산진구 거제대로 60번길 39-1 ()효문화지원본부

문의: 효문화지원본부 337-7902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