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구민 무료법률상담 안내

우리 구는 가사,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민 무료법률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상담일시: 12월 18일(화) 오후 3~5시

◆장소: 화명1동 주민센터

◆상담대상: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상담신청: 전화 및 방문(선착순 사전예약제 운영)

◆상담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상담분야: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5

▦생활 속 법률상식 / 명예훼손의 처벌

◆질문: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았더니 만13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지만 만14세 미만이라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특히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북구청 기획실 ☎309-4038

▦부동산 팁 / 임대소득 과세 변경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혜택 종료로 종합소득세 부과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2019년 변경되는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변경사항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전환(2000만원 이하도 과세)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미등록자의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2억원 이하, 40㎡이하로 축소

◆문의: 북구청 토지정보과 ☎309-4752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시책 안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서민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시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시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수급자 등과 재산세 50만원 이하는 현행 지원과 동일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세대당 100만원 한도

▷내관설치비 지원 확대

-대상: 수급자·차상위·한부모·유공자 및 재산세 10만원 이하 도시가스 신청자(1개 필지 기준)

-지원: 내관설치비(보일러, 공도의 사유지시설 설치비 제외) 최고 100만원 지원

※내관설치비는 수요가에 공급한 내관시공업체의 시공견적서를 근거로 하며, 주민은 별도 신청서류 없이 평상시와 같이 부산도시가스에 공급신청하면 됨

◆조치사항: 2018년 1차분(4월 1일~10월 30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자부터 지원

◆문의: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309-4475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정리 안내

봄철에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미 등 병해충의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ㆍ밭두렁 정리 안내

▷논ㆍ밭두렁의 잡풀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바로 낫이나 예초기로 제거

▷폐비닐 등은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놓고 쓰레기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김

▷구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미리 신청하면 제거 인력 적극 지원

◆참고사항

▷관행적으로 하는 봄철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매년 60여명 사망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북구청 청정녹지과 ☎309-4545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판매·사용 가능제품: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으로 배출되는 환경부 인증제품(일반 가정만 사용)

◆구매 전·후 주의사항

▷환경부 등록번호, 시험기관 등 표시여부 확인

(인증제품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게시)

▷제품 내부 거름망 확인 및 A/S, 보상 규정 확인

▷전량(100%) 배출된다는 허위광고 등 주의

▷구매 후 개·변조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불법 제품 사용 피해 사례

▷배수관 및 하수관 막힘 현상, 악취 발생

▷배수관 등 보수비용 사용자 부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며 수질오염 유발

◆문의: 북구청 청소행정과 ☎309-4462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 줄이는 방법

◆채소류 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김장철에는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최대한 말려서 배출

▷젖은 김장용 채소류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채소류 쓰레기 줄이는 방법

▷김장 준비 과정: 배추 등 재료를 구매하기 전 필요한 재료와 재료별 분량 꼼꼼히 확인

▷김장 담근 후: 남은 자투리 재료를 활용하여 반찬이나 간식 만들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홈페이지의 조리법 참고

◆문의: 북구청 청소행정과 ☎309-4455

▦장선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파워 필라테스&다이어트 요가

▷일시: 주간반 월·수·금요일(11:00~12:30), 야간반 3개반 운영(18:30~20:00)

▷장소: 장선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당

▷참여 대상: 지역 주민

▷참가비: 주5회 5만7000원, 주3회 3만5000원, 주2회 2만5000원

◆오색빛깔 테라피 교육

▷개강: 12월 3일(월)

▷교육일정: 월요일 15:30~17:00

▷장소: 장선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

▷참여 대상: 초등학생

▷참가비: 월 3만5000원

▷교육 내용: 컬러를 활용한 놀이활동(그림그리기, 자신에게 맞는 색깔알아보기 등)

◆접수·문의: 장선복지관 ☎070-4825-84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우시거나 가정에서 목욕간병, 가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신청방법: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안내

겨울철에는 가스보일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합시다.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포인트

▷보일러 배기통 연결부 이탈 확인

▷보일러 배기통 찌그러짐 확인

◆주의사항

▷가스보일러는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나 보일러제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려우므로 주의 필요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503-0019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정치후원금 기부 필요성: 민주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기부 방법: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기탁금/후원금→인적사항 입력→결제수단 선택→수탁증·영수증 출력

◆참고사항

▷결제수단: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간편결제(카카오페이·페이코·네비버페이), 계좌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포인트 기부 가능 카드사: KB국민은행, 비씨, NH채움,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우리(포인트 전환 후 가능)

◆연말정산 세제해택: 본인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의 2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문의: 북구선거관리위원회 ☎341-139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접수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2018년 신청기한: 12월 14일까지

◆지원요건 등 안내사항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최저임금 준수)

▷지원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 지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사자도 요건 해당 되면 신청 가능(소급 적용)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은 300인 미만 까지 적용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부산북부지사 ☎320-8103

▦제4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진행

◆공모주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즐겁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연안의 모습 등

◆공모기간: 10월 22일~12월 2일

◆참여대상: 연안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작품형식: UCC, 카드뉴스, 포스터, 웹툰

◆제출방법: 연안관리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심사기준: 주제와의 정합성, 내용의 적절성, 참신성, 표현성, 완성도, 활용성

◆심사방법: 1차 내부심사, 2차 외부전문가 심사

◆시상내역: 일반부·학생부 포함 총 12명

◆수상자 발표: 12월 23일

◆문의: (사)한국연안협회 ☎02-597-2988

▦충렬사 안락서원 12월 명사특강 안내

◆특강 주제: 노인과 고전

◆초청 강사: 신원봉 영산대학교 교수

◆참여 대상: 부산시민 누구나

◆일시: 12월 19일(수) 오후 2시~3시 50분

◆장소: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 대강당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45

◆참여방법: 당일 방문 신청(수강료 무료)

◆문의: 충렬사 안락서원 ☎531-6007

▦극단 해풍 기획공연 관람 안내

극단 해풍은 창조문화활력센터 상주하면서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로 올해 기획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공연작: 포 빅 타운(For Big Town)

▷작·연출: 이상우

▷출연: 이권아, 최신비, 박기림, 양문창, 김진희, 배은성, 정세영

▷내용: 비보이였던 남자와 비보이를 꿈꾸는 소년, 그리고 가족들이 만들어가는 유쾌하고 따스한 이야기

◆공연일정: 11월 29일~12월 9일

▷평일 20:00, 토·일 16:00(월요일 공연 없음)

◆관람료: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북구 구민 전화 예매시 할인 적용

◆장소: 창조문화활력센터(덕천역 1번 출구 380m)

◆예매·문의: 극단 해풍 ☎070-7346-7146

▦‘여성인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여성이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인재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민간기업 여성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통합교육 19기

◆주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일시: 12월 5일(수) 09:30~17:45

◆참여 대상: 부산지역 민간기업의 여성중간관리자 40~50명(재직경력 2년 이상)

◆참가비: 무료(국가 지원사업)

◆수강자 모집: 11월 28일(수)까지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

◆문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30-3427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무료영화 상영 안내

◆일시·장소: 11월 29일(목) 19:00 연수원 강당

◆상영작: 꾼(15세 이상 관람가)

▷주연: 현빈, 유지태 등

◆문의: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지원과 ☎334-2947

▦북구 1일 명예과장님을 모십니다

청년층에게 행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구민 1일 명예과장제’를 실시합니다.

◆근무일시: 11월 29일(목) 10:30~16:00

◆모집대상: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층 누구나(21명)

◆근무부서: 구 본청 21개 부서

◆근무방법: 1명이 1개부서 근무하고 주요 시설 방문

※1일 명예과장 근무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참여신청: 11월 14일~11월 26일

◆신청방법: 참여신청(추천)서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팩스(309-4109), 이메일(purple56@korea.kr) 전송

◆문의: 북구청 행정지원과 ☎309-4115

▦제10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 개최

◆대회일시: 12월 15일(토) 09:00~23:00

◆대회장소: 북구 문화빙상센터 부산실내빙상장

◆주최·주관: 부산시 북구·부산시 빙상경기연맹

◆경기종목: 9개 종목

▷쇼트트랙(8개 종목): 111, 222, 333, 500, 800, 1000, 1500, 2000m(계주)

▷피겨(1개 종목): 싱글

◆참가대상: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성인 남·여

◆접수기간: 11월 28일~30일 오후 6시까지

※상세 내용 및 신청서는 문화빙상센터 홈페이지 참고

◆참고: 대회 당일 일반이용객은 이용 불가(관람은 가능)

◆접수·문의: 북구 문화빙상센터 ☎309-4087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우리 구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권리 및 이익 침해 등과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운영시기: 2018년 10월부터(공휴일·토요일 제외)

◆이용대상: 북구 지역 지방세 납세자

◆문의: 북구청 민원봉사과 ☎309-4264

▦대장암 무료검진 안내

올해부터 대장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로 매우 높으므로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검진 대상: 만50세 이상 주민

◆대장암 검진 방법

▷1차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진행

▷대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진행 ※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실시

◆참고: 대장암 검진용기(분변통)를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민원 접수대와 13개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무료로 제공

◆문의: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09-7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