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 [2023년 2월호]
- 2023-03-07 15:07:48
- 정영미
- 조회수 : 353
Q: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A: 구청의 결산서가 작성되면 전문가의 회계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되며,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구청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Q: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이 끝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즉,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해 승인해 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