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만덕2·3동)
 
[질문] 덕천천은 만덕 권역의 상가와 주택지역을 지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하천임에도 용존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임. 물환경보존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을 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덕천천 수질 및 환경개선 계획은?
[구청장 답변] 오수가 오수관으로 가야 하는데 하천으로 바로 흐르는 게 수질오염의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함. 만덕오리마을 쪽에 있는 오수관 연결 사업을 올 상반기 내에 완공하여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문]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인사 예고 의무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금번 인사발령 시 본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았는지?
[구청장 답변] 법 절차와 우리 구 업무 현안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림. 단 한가지 인사예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에서나 시무식 때 우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인사권자가 임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양해를 충분히 구했음.

[질문] 신청사 건립 추진 목표와 기금조성 예상액은 어느 정도 인지? 기금 조성으로 인해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 미편성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 답변] 신청사 건립은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임기내 착공할 계획임. 기금조성은 현재 적립액이 4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위해서 내년에 200억 정도 추가적립을 생각하고 있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업완료, 이월, 추경편성 등 때문으로 신청사 건립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님.

[질문]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구비 예산편성액은? 셋째 출산 지원대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원금 분할 지급 기간을 3~5년 정도로 하는데 우리구는 1년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분할 지급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구청장 답변]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은 60명에서 100명까지 예상함. 지원금을 1년 안에 지급해야 효율성이 있고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함. 북구 거주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연구하겠음.

[질문] 재개발예정구역 내에 덕천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지 및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부사업들이 2023년 예산에 미반영 되었음. 숙등 뭐든지 도전센터 조성 사업은 토지 매입 후 중단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는?
[구청장 답변] 재개발되지 않는 곳은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재개발구역은 동의율이 75% 정도 나옴. 재개발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생각함.

[질문] 재개발사업은 평균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 재개발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을 위해서는 집행할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지?
[구청장 답변] 해당지역은 자체 검토한 결과 3~5년 내에 재개발된다고 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보수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구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