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Q&A(2023년 4월)
- 2023-05-03 11:09:28
- 정영미
- 조회수 : 305
Q: 지방의회의 회의는 누구나 방청 할 수 있나요?
A: 방청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방청석에서 회의진행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A: 방청은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방청석에서 회의진행을 직접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허가를 합니다. 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방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청 주민이 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회의 중에 방청하는 주민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자로 구성하여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제(代議制)의 원리 아래 운영되므로 발언은 그 구성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청원의 경우는 청원인이 위원장(의장)의 허가를 얻어 청원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