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준수 대책 마련 촉구
임성배 의원(만덕2·3동)
 
임성배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규정 미준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1년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사례를 언급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 중 최근 10년간 준공 승인 된 관내 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택이 홈네트워크 법적 설비 규정을 미준수한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다”며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비되지 않는다면 입주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방화벽 역할을 하는 홈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세대 단말기 해킹을 통해 개인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 의원은 관련 부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향후 감리를 통해 현장 감독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사실을 입주민에게 홍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협력 및 존중 필요
김태희 의원(화명1·3동)
 
김태희 의원은 최근 구청장이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정책전문인력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최근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이와 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주민을 폄훼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고 존중해야 구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